이후 주거분야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언급했다.
종합토론의 경우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전재식 건국대 교수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양길수...
5일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박천규 본부장은 '주택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본격화된 2022년부터는 임대차 거래량의 50%를 넘어서면서 연구진은 월세 선호 현상이...
그러면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KDI 오지윤 박사와 문윤상 박사, 국토연구원 이수욱 박사와 박천규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주제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부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반면 외국인은 부부 여부를 세무당국이 증명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어렵고, 주택 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 적용도 어렵다”며 “외국인 주택 구매를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매 제한 또는 관리...
차관 중에서는 이재욱 농림축산부 차관이 가장 많은 주식 자산을 신고했다. 이 차관의 장남이 LG화학 81주를 보유 중인데 지난해 말 기준 2571만원 규모다.
이어 환경부 박천규 차관의 배우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6주(지난해 말 기준 총 1125만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본인 명의로 삼성증권 6주를 보유하고 있다.
23일 이임한 박천규 전 차관의 재산은 7억9867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7237만1000원 늘었다.
본인 명의의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와 경기 과천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재산은 8억9800만 원으로 변동 없었고 예금 재산은 1억7397만5000원으로 3900만5000원 늘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23억3561만6000원을 신고하면서 재산이 2억6492만9000원 증가했다. 김...
환경부 측은 박천규 차관 등 10여 명이 자리했다.
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시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기업들 걱정이 많다”면서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총력대응’...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연내 90만 톤을 목표로 최대한 집중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올해 안에 처리계약을 완료,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2월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민원 급증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 외에도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천규 환경부 차관, 스테판 클링어빌 UNDP 글로벌정책센터 소장, 이수영 코오롱환경에너지 대표이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 수헤일 아메트 몰디브 주택개발공사(HDC) 사장 등이 발표·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중기중앙회는 8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건의 사항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이사장은 “간담회 이후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 도입,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등도 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서 이사장은 “주물 업계는 24시간 공정이 돌아가야...
박천규 차관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었고, 8월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업부담을 줄이도록 접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