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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끄는 공약과 정책이 제시됐지만 크게 체감할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024-04-11 14:00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규제 정상화 발표에 관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

2023-01-04 15:59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으로 요약된

2022-12-21 14:00
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한다고?…“공급 발목 잡을까 우려”

잠실진주·베르몬트로 광명 등'분상제' 적용으로 분양 늦춰져작년 계획 물량에 72%만 공급전문가 "분양가 낮춰도 로또청약되려 공급 위축, 집값 더 오를 것"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분

2022-01-10 17:08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2699억 원의

2021-10-07 14:31
강남서 '로또 단지' 떴다...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이달 본격 분양

서울 강남에서 시세의 반값 수준인 '로또 분양' 단지가 분양시장에 등장한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달 청약 신청을 받는다. 총 2990가구 규모로 이 중 224가구(전용면적 46~74㎡)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강남3구에서 신규 분양 단지가 선보이는 건 지난해

2021-05-04 17:52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싼 값에 분양하려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고분양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싸게 책정되려는 데 따른 비판이다.

2021-04-20 17:11
"서민용 맞나요?"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면제 '흑석2구역' 일반분양가…흑석동 최고가 예고"서민 위한 공공성 잃어 실수요층에 외면받을 것" 비판정부가 나서서 분양가 통제 땐 사업장 반발 이탈 우려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더 비싼 값에 분양될 상황이다.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꺼내든 공공재

2021-04-20 05:00
지난달 민간 아파트 분양가 2.9% 상승…제주선 38% 급증

지난달 민간 아파트 분양 시세가 3% 가까이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353만 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1년간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평균 낸 값이다. 2월(1316만 원) 조사와 비교하면 2.9% 상승했다. 지난달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던 지역은 제주다. 2월 평균 1716만 원이던

2021-04-15 17:37
"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견제 나선 홍남기…서울시장 권한 어디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직후 첫 출근에 나선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을 사이에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주택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중앙정부의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건 서울시장의 행정력 권한이 그만

2021-04-08 17:37
서울 강남 고급 주거시설 분양 ‘각축전’

강남 3구 고급주거시설 분양 호조쏟아지는 분양 물량 속 옥석 가리기 필수… “상품성 따져봐야” 서울 강남 3구 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고급 주거시설이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역삼센트럴2차 아이파크’는 67가구 모집에 1309건의 청약이 접수돼

2021-03-27 08:30
'1호 수직증축 리모델링' 송파 성지아파트 '분양 임박'…상반기 29가구 선보여

국내 첫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지인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올해 상반기엔 시장에 일반분양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성지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이주를 진행 중이다. 이미 약 70% 가량이 이삿짐을 쌌다. 이주는 내달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성지아파트는 총 298가구 규모로 1992년 준

2021-03-25 16:13
일파만파 땅 투기 의혹에…아파트 용지 공급시장 ‘타격’ 입나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올스톱'…무기한 개최 연기'땅 투기' 사태가 아파트 용지 공급에까지 '불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불똥이 공동주택(아파트)용지 공급시장으로 튀고 있다. LH가 매년 이맘 때면 열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올해는 개최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사 직원들의 땅 투기

2021-03-10 17:40
목동 아파트 절반이 재건축 첫 관문 넘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늘고 있어서다. 양천구는 목동 2단지와 3단지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각각 D등급을 받았다고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에 10일 통보했다. 안전진단 점수는 2단지가 52.31점, 3단지가 51.92점이다. 전날엔 4단지도 안전진단

2021-02-10 16:26
"로또 청약 이유 있었네"…분양가-매매가 차이 '역대 최대'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과 분양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692만 원, 새 아파트 분양가는 1398만 원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과 분양가간

2021-02-01 13:21
나왔다 하면 수백대 1... 불붙은 수도권 택지 확보 ‘전쟁’

LH 작년 38곳 공급…계획보다 줄어재건축ㆍ재개발 규제에 공공택지 '황금알'건설업계, '귀한 몸' 아파트 땅 확보전 '총력' 305대 1.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A57-2블록 공동주택 용지 추첨을 두고 벌어진 경쟁률이다. 아파트 662채(전용 60~85㎡)를 지을 수 있는 면적 5만1558㎡짜리 땅을

2021-01-29 06:40
올해 마지막 '로또' 위례·고덕강일 분양 초읽기… '청약 광풍' 예고

서울서 보기 드문 대규모 택지지구청약통장 납입액ㆍ가점 벽 높을 듯 올해 서울 막차 '로또 분양 단지'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내 보기 힘든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데다 분양가마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이어서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송파 위례ㆍ강동 고덕강일지구...서울 동남권서 4개 단지 분양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12-08 17:49
주택 공급 연말까지 ‘꽁꽁’…대안 주거시설 분양 관심

서울의 주택 공급이 연말까지 얼어붙은 가운데 대안 주거시설이 잇달아 분양에 들어간다. 7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기준 10~11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물량(특별공급 제외)은 3개 단지, 116가구에 불과했다. 지난해 동기 10개 단지, 1027가구 대비 10% 수준이다. 공급 절벽으로 청약 경쟁률은 치솟았다. 3개 단지에 접수된 청

2020-12-07 10:55
분양가 상한제 효과? 서울 민간 분양가 0.4% 하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시장에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225만 원이다.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청약을 받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종합한 결과다. 9월 조사(1262만 원)과 비교하면 0.5% 하락했다. 서울 지역 분양가도 9월 3.

2020-11-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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