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건설 물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만들고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배포했다.
건산연은 경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산연은 20일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을 발간했다. 지금의 부동산 PF 위기는 지난 2010년대 초 발생한 저축은행들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
지방의 미분양 주택 적체를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한 적이 있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지방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과거 성과를 냈던 방식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때는 '핀셋규제' 운운하며 디테일한 정책을 내세웠던 정부가 정작 하락기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줄도산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이번 전월세 대책은 중장기보단 단기요법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당장 시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조기 공급, 전월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4.1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주택공급 조절과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증지원과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분양예정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해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억제할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쌍용건설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장상황 감안 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캠코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보유 중인 매각 대상 자산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캠코 주관으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적정 시기에 매각, 대우조선은 산업은행 주관으로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3일부터 8·29 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 주택기금 지원이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총부채상환비율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풀어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들인다.
국토해양부는 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주택(LH)공사를 통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미분양 주택 매입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9일 5000억원 규모의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13일부터 17일까지
국토해양부는 4.23 주택 미분양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을 통해 추진중인 준공후 미분양 리츠펀드 미분양 펀드 1호가 오는 30일까지 투자자금 조달을 거쳐 7월초 금융감독원에 펀드 등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분양 펀드는 LIG투자증권이 주도해 설정되는 '유진푸른하우징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로서 올해 들어 최
LIG투자증권은 LIG투자증권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차 미분양 리츠ㆍ펀드 금융주간사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리츠ㆍ펀드는 건설사로부터 주택을 최초 분양가로 매입해 만기 시 잔여 미 매각 분에 대해서는 LH공사의 매입보장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구조이며 총 1조원(매입확약기준)을 투입,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8일 구조조정기금이 주택 미분양 리츠와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과 계획을 승인했다.
공자위는 이날 제18차 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구조조정기금은 LH공사가 매입 확약한 미분양 리츠, 펀드에 투자하거나 필요하면 출자를 병행할 수 있다.
자금 집행시기와 규모 등 세부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LH공사 등과 협의해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룸살롱·나이트클럽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에 추가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LH공사)가 1조5000억 규모의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먼저 나섰다.
LH공사는 정부의 4.23 대책에 따라 약 5000가구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미분양 리츠ㆍ펀드 설립(설정)을 위한 금융주간사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LH공사에 따르면 미분양 리츠ㆍ펀드 설립(설정) 금융주선 업무 등을 수행할 주
신규 입주 아파트로 이사하는 사람이 내놓은 집(6억원 이하)을 사들일 경우 앞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게 된다.
또 올해 3조원에 이르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한다. 리츠.펀드 미분양 매입확약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려 50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다. 이로써 11만6000
미분양 리츠·펀드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30%)가 면제 된다. 또 지방의 경우 종부세 비과세가 다시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 민간주택시장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민간주택건설 시장 활성화 대책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활황세에 따라 올 8월까지 리츠회사 11개사가 신규로 설립되며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증가했다. 또 투자 대상도 주거용 건물ㆍ공장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8개월간 11개의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REITs, 이하 리츠)가 신규로 인가되고, 자산 규모는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주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설립하고 금융주선 업무를 수행할 주간사와 이에 편입될 미분양주택을 공모한다.
24일 주공과 대주보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되는 금융주간사는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건설사에서 접수받아 리츠 설립업무와 투자자 모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리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