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03년 하르츠개혁으로 미니잡(월 소득 450유로 이하)과 미디잡(월 소득 450~1300유로) 등 탄력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근로자 파견법상 규제를 폐지하고 해고금지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 실업급여 최장 수급 기간은 3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덴마크, 노르웨이도 노사 간 신뢰를 토대로 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덴마크는 1998년 제3차...
이를 통해 미니잡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허용, 기업이 경제 상황에 맞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와중에도 실업률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의 실업률은 11.9%까지 올랐지만, 같은 해 독일의 실업률은 5.2%로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단기 알바도 버거울 땐 초단기 ‘미니잡’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일정 주기로 장기간 근무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일하는 ‘미니잡’을 노려보자. 알바몬앱에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등 △짧은 근무시간과 주1회, 주2회, 주3회 등 △짧은 기간만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채용정보를 따로 묶어 제공하는 ‘미니잡’ 서비스도 운영...
미니잡, 미디잡 등 근무 시간과 형태를 다양화한 여러 유연근무제 도입이 핵심이다. 대신 최저임금제와 부모수당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췄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니 청장년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기업이 경기 상황에 맞게 기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기...
임금이 낮은 미니잡 등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나오도록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줄여주었다.
영국은 1994년부터 누구나 면허·신고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는 기존에 1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 갱신을 최대 3년 2차례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들은 해고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독일의 경우 하르츠개혁을 통해 미니잡ㆍ미디잡 허용, 인력파견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속에서도 고용률 73.8%, 실업률 5.4%를 달성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시키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독일은 정부의 빠른 결단과 추진력을 기반으로 2003년 노동개혁 프로그램인 하르츠개혁에 매진한 결과 △미니잡ㆍ미디잡 허용 △인력파견 활성화 △실업급여 기간단축 △실업자 구직의무 강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지난해 고용률 73.8%, 실업률 5.4%를 달성했다.
고용부는 이날 추후 일정을 조율해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재추진하겠다는 태도이다....
그는 먼저 첫 번째 개혁법안으로 “미니잡, 단기직, 퍼스널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율을 높히는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미니잡은 불법노동에서 양성화로 개선돼 9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말하는 미니잡은 일반적으로 청소, 보육사, 노인돌보비 등 가사직에서 많이 적용된 일자리로 불법노동직이 많이 종사하고...
이 교수는 독일의 ‘미니잡’을 예로 들었다. 미니잡은 파트타임 근무로 한 달에 400유로까지만 벌 수 있게 해 놓은 일자리 제도다. 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시간을 정해 일하는 것으로 한 달 월급이 400유로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근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 측도 부담이 적다. 이는 노인뿐만...
독일은 시간제 고용 중 400유로(약 59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면서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부담이 면제되고 사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미니잡’을 활성화했고 많은 여성과 고령자가 참여했다.
조 연구원은 “양국 간 고용 환경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이 고용률을 개선한 사례를 잘 연구하면 한국도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또 독일의 경우 하르쯔 개혁 이후 활성화된 ‘미니잡’이 시간제 고용의 확대로 더욱 확산됐다는 점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베티오 교수는 그러면서 “시간제 고용 확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고용의 장단점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 여성의 경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