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확대에 경제정책 역할 중요”

KDI,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국제컨퍼런스 개최

박근혜정부의 핵심 일자리 대책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경제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장 룩 슈나이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국 부국장은 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DI-KLI-OECD 공동 국제컨퍼런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에 참석해 “고용률 제고 정책은 임금과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지원 서비스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기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매치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레이몬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동향연구소장도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경제정책을 통해 고용과 소득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 참가 지원과 정규직전환 정책, 최소 임금 인상은 고용과 성장을 제고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일자리 70% 달성 선결과제인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조언도 나왔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할때 한국은 54.3%이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70% 이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고학력 여성의 모성활동을 전후한 직장이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선 조세와 혜택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근로동기 부여를 강화해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프란체스카 베티오 이탈리아 시에나대학 교수는 “2000~2008년 간 EU 27개국의 여성 고용이 1150만명 늘어났는데 이 중 절반이 시간제 고용”이라며 “2008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여성 시간제 고용은 육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유럽 고용전략의 핵심적 요소였다”고 말했다. 또 독일의 경우 하르쯔 개혁 이후 활성화된 ‘미니잡’이 시간제 고용의 확대로 더욱 확산됐다는 점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베티오 교수는 그러면서 “시간제 고용 확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고용의 장단점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전략, 청년고용의 핵심 쟁점과 과제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준경 KDI 원장, 이인재 KLI 원장, 장룩 슈나이더 OECD 경제국 부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