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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법부, 법대로 판단해달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대로만, 일반인들과 똑같이 판단해주길""민주당, 트럼프와 이재명 비교해…트럼프는 재판 공개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4-11-11 10:37
이재명 무죄 탄원 100만 넘었다…15일 첫 1심 앞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이 100만명을 넘었다. 1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 기준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은 101만1449명으로 집계됐다. 서명 집계는 이날 마감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의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재판과 25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

2024-11-11 09:26
이재명, 이번 주 ‘운명의 날’…대권 지형 요동?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 구도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각각의 혐의

2024-11-10 15:59
한동훈 “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 하겠

2024-11-10 12:50
1주 앞 다가온 이재명 1심 판결…법적 다툼 관건은

15일 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앞둬“위증교사 미수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들어 두 번의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받는다. 이번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2024-11-09 18:28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2024-11-07 16:03
“더 건강하게, 더 새롭게” 헬시플레저 트렌드 강타한 ‘2024 서울까페쇼’ [가보니]

아시아 최초 커피 박람회로 시작한 ‘2024 서울카페쇼’가 6일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다. 개막식에 맞춰 찾은 서울카페쇼는 역대 최대 규모답게 커피, 차, 베이커리, 원·부재료뿐 아니라 장비, 설비 등 부스까지 들어섰다. 예비 사업자, 카페 운영자,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부스를 꼼꼼히 살펴봤다. 현장에서 체감한 커피 산업 트렌드는

2024-11-07 08:30
환갑 맞은 K-라면 원조…불닭 신화 기반 된 ‘삼양라면’ [장수 K푸드⑱]

출시가 10원…간편ㆍ저렴한 ‘한 끼’ 추구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17억 개 돌파1989년 ‘우지 파동’에 위기 맞기도꾸준한 맛ㆍ패키지 변경으로 제품 개선 국내 최초 라면, 삼양식품의 '삼양라면'이 출시 60년을 넘기며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삼양라면으로 식품업계에서 입지를 키운 삼양식품은 2012년 선보인 '불닭볶음면'을 성공

2024-11-07 05:00
박찬대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주장, 사법부 협박하는 것”

“재판부 심리적 협박 가해 결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사법부를 협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2024-11-06 11:22
[단독] "살짝 닿았는데 염좌?"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제한된다

경상사 평균 치료비 85만 원2014년 대비 184.4% 폭증해관계부처·업계 개선방안 회의치료 중단시점 강제화 등 논의 # A씨는 자가용으로 외출하던 중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해 급정거했다. 앞범퍼에 살짝 닿아 쓰러진 B군에게 외상은 없었지만 부모의 진술에 따라 병원에서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나

2024-11-06 05:00
野 ‘사법정의 특위’ 출범…“이재명 무죄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할 당내 ‘사법정의 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했다. 전현희 사법정의 특위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지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앞으로 이 대표에 가해진 각종 사법적 탄압이 얼마나 법

2024-11-05 16:45
진단서는 있지만 치료받은 진료기록 없어…대법 “상해 아니다”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11-05 12:00
'녹취록' vs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 재격돌

법사위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상정, 본격 심사…여야 ‘강 대 강’ 대치與 송석준 “이재명 대표 첫 판결 앞둔 정쟁 입법…3개 특검 부결해야”野 김용민 “대통령 육성에 지지율 역대 최저…특검 반대는 같은 부역”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

2024-11-04 16:24
野, 장외집회서 탄핵 거론…“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하자”[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로 나섰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장외집회를 열고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2일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를 비롯해 당직자와 각

2024-11-02 18:02
이재명 “국민에 맞선 대통령 비참한 최후…尹 심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규탄대회에 참석해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캄캄한 암흑으로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2024-11-02 16:36
"사법시스템 파괴" 비판에도 野 '무죄 여론전'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름 뒤 중대 기로에 선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은 거리로 나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일 오후 2시 서울역~숭례문 구간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시작된 ‘11월 위기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2024-11-02 06:00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2024-11-01 14:10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범들 징역형 확정

지난해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

2024-10-31 14:09
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첫 재판...“실형 부당하다”

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2024-10-29 15:25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측 2심 공판서 “1심 실형 선고 너무 지나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

2024-10-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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