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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 GA협회,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 GA협회,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은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층에서 대형 GA 72개사 100여 명의 준법·내부통제 임직원이 참석해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율협약 2단계 실천과제로 GA 보험설계사들의 스카우트 경쟁으로 발생하는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문제 해소를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자율협약과 모범규준이 상호보완적으로...
    2024-09-03 16:49
  •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이어 연내 모범규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등이 포함된다. 참석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14:00
  •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2024-08-24 10:00
  • “주식 대여 시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히 마련…”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 도입
    “주식 대여 시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히 마련…”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 도입
    금투협은 9월 중 해당 내용이 반영된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를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 이후 금감원은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마련 여부와 약관 등을 반영했는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2024-08-22 12:00
  •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2013년 ‘상장법인 IR모범규준’을 제정해 상장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IR 기준을 마련했고, 2022년에는 시가총액 5000억 미만 중소형 코스닥·코넥스 기업 위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산하 독립조직 ‘기업리서치센터’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기존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중대형 기업 위주로 리포트를 내 소형주 종목에 대한 기업 정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2024-08-05 07:00
  •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모범규준 개정 TF를 운영한다.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각 은행에 개별 제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2024-07-24 12:00
  • 금감원, 은행 이사회에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당부
    금감원, 은행 이사회에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당부
    이 부원장은 이날 ‘2024년 국내은행 이사회의장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가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명확하고 일관된 리스크 문화의 확립과 준법 경영에 부합하는 유인체계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리스크 문화는 리스크의 인식‧감수‧관리에 대한 조직내 규범, 태도, 행태와...
    2024-07-12 11:40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청약 한도 설정·기초자산 확인 절차 제공 등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청약 한도 설정·기초자산 확인 절차 제공 등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등을 위한 투자계약증권 심사 과정에서 쌓인 모범 사례를 활용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 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으며, 2건이 심사 중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2022년 발표된 ‘조각투자 등...
    2024-07-10 06:00
  •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 규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한계로 본 것이다. 김 전무는 “감사위원회는 2/3 이상이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활동성에 한계가 있다”며, “점차 증대되는 감사위원회의 경영감독 책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2024-07-02 11:24
  •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상장사 중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214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KT&G는 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국내외 표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등을 통해 지배구조 지표를 전부 준수하며 1위를 달성했다. 이는 기업들의 올해 평균 핵심지표 준수율(59%)이 전년(66.3%) 대비 감소한 것과...
    2024-06-09 09:41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1차 사업성 평가의 경우, 평가 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사가 사업장별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금융사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은 8월부터 관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성 평가는 전체 사업장의 20~25%에 달하는...
    2024-06-05 16:12
  • 늘어나는 빚투…20조 원 목전에
    늘어나는 빚투…20조 원 목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얻은 이자 수익은 38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3580억 원 대비 7.9% 늘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올해 3월 14일부로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하며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수익성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024-05-30 15:53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상호금융의 경우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면,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단,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 중 기존 공동대출 대주가 보유한 대출 총액 이내여야 한다.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2024-05-30 12:00
  •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7월 초까지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같은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
    2024-05-23 10:00
  •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침인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개정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국은 일부 규제가 PF 정상화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근책'도 제시했다.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024-05-14 12:00
  •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이 기준은 각 금융업권 모범규준에 반영돼 6월부터 시행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점검하고 이행 미흡 시 지도한다. 평가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이라면 차질없는 금융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브리지론에서 본PF 전환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2024-05-13 17:45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2028년까지 임직원 1% 이상 확보해야이 외 여전사 내부통제체계 기틀 마련제휴업체 관리 강화 및 순환근무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개편하면서, 대형 여신전문금융사라면 앞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여전업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
    2024-04-25 06:00
  •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자본확충방안 제출하라"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자본확충방안 제출하라"
    금감원은 이달부터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에 반영된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 이행과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PF 사업장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경·공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또한,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2024-04-21 09:22
  • 증시 호황에 늘어나는 빚투…연초 대비 2조↑
    증시 호황에 늘어나는 빚투…연초 대비 2조↑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3월 14일부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됐다. 증권사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가 통일된 만큼 신용거래융자 수익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04 15:54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금융권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도 완료될 예정이다.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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