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직접 당부하는 자리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국회에서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언제까지 공사 분간 못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해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부하고, 반대하고, 꼼수를 써서 피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완전히 버려라”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도 제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없자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이 이번 국감을 '365 국감·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며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탄 도구이자 범죄 피고인의 변명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비롯해
정무위, 30일 전체회의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결총 33명 증인ㆍ참고인 채택…가상자산 관련 증인 한 명도 없어무관심 지적에…업계 “법 시행 2개월, 큰 이슈 없어서 그런 것”
2024년 정무위원회 국감에 가상자산 관련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은 올해 국감에서도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무위원회
비자금 관련 최태원·노소영 증인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도 물망과방위 출석 증인만 108명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 증인 신청 열기가 뜨겁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을 부르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22대
국민의힘이 17일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19~22일)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별 각종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입장문을 내고 “당연히 국회도 을지훈련 대상 기관”이라며 “국가 총력전인 을지훈련에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尹공언에도 3년째 연금개혁 공전…구조개혁 당위성만 거론정부→국회→자문·공론위에 넘어간 공…최종안 나오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해 연금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개혁에 진척은 없다.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조연 역할을
코스피 연초부터 3.44% 상승…주주환원 관련 ETF와 최대 10% 차이밸류업 2차 랠리 원동력은 ‘2025년 세법 개정안’…"충분히 가능하다"
최근 투자자들이 ‘맹탕’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주환원과 관련된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올해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연기금, 코스피 시장서 약 1조 원 순매도 기록…이달부터 다시 '팔자' 돌아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ㆍ기아 등 반도체, 밸류업 관련주 집중매도금융당국 기관 적극적 역할 강조…'맹탕' 발표에 돌아서
금융당국이 K-밸류업을 위해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기금에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연기금이 이달 들어 반도체주와 함께 밸류업 수혜주 등을 팔아치운 것으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22대 총선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무소불위’로 여겨질 터다.
21대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강했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4·10 총선이 약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로 여겨진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핵심은 기업의 자율성에 기댄 가치 제고다. 정부는 각종 유인책을 펼친다. 인센티브, 세정 지원과 함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
은행 횡재세로 상인 빚 탕감…2년간 청년에 월50만원 공약도공약 실현보다 민주 위성정당 비례 지분 위한 존재감↑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범진보 군소 야당이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갚아준다는 공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한마디로 축소·은폐·의혹투성이의 부실 수사, 맹탕 공개수사 발표”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 미수사건을 재수사하라”며 이처럼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경찰은) 공범이 없고 단독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 나선 태영건설이 전날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 등이 빠진 알맹이 없는 자구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4일 오전 9시 19분 현재 태영건설은 전일 대비 12.79%(415원) 내린 2830원에 거래 중이다. 티와이홀딩스(-6.15%)도 하락 중인 반면 SBS(3.05%), 티와이홀딩스우(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을 사실상 수용했다. 하지만 키를 쥔 야당은 “미흡하다”며 관련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