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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함인희의 우문현답] ‘제자리걸음’ 정년연장 논의 유감

10년만에 정년연장 논의 재부상중장년층 업무능력 평가 긍정적정책 입안자들 종합적 접근 필요 2013년, 60세 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된 이후 10년이 지나자 또 다시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전국의 민간기업 정규직 근로자(만 25세~54세 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때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미

2024-11-06 17:22
'정년이' 김태리, 오디션 중 피 토하며 실신…이대로 소리 잃나

'정년이' 김태리가 오디션 무대에서 소리를 하다가 각혈을 하며 실신해 안방극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3일 방송된 tvN 주말드라마 '정년이' 8회에서는 윤정년(김태리 분)이 여성 국극단들의 합동 공연인 '바보와 공주'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사 수준의 소리 훈련을 하다가 영영 소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는 모습이 그려져 긴장감을 드높였다. 이날 방송은

2024-11-04 08:20
KT, 순탄치 않은 AICT 전환…노조 "강요·압박 당장 중지해야"

KT노동조합 "잔류인력 대책·신설법인 비전 제시해야" 입장문 AICT(인공지능+통신) 전환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 중인 KT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KT 1노조인 KT노동조합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당장 중지하라"면서 "회유와 압박을 가한 직책자, 임원에 대한 문책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KT노조는 "경영진

2024-11-01 17:04
오세훈·박형준 등 與중진 뭉쳤다...“용산은 결자해지, 당은 소통”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29일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한 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5선의 나 의원은 조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과거 개혁

2024-10-29 13:44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잊었나…정쟁에 막힌 재난 관리

디지털 재난방지법 필요성 제기디지털 안전 3법 일원화 계획국회 2년째 감감…올해는 전무전문가 "중복 규제 해소해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2022년 10월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별

2024-10-2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비구혼구(匪寇婚媾)/매몰비용의 오류

☆ 어슐러 K. 르 귄 명언 “사랑은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빵처럼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미국 소설가. 인류학, 심리학, 도교 사상, 페미니즘, 무정부주의 등 다채로운 주제를 작품 속에 녹여낸 작가이자 세계 3대 판타지 소설로 꼽히는 ‘어스시 시리즈’를 쓴 판타지 문학의 거장이다. 20편 이상의 장편과 100편 이상의 단편소

2024-10-21 05:00
“2금융권도 안되면 어디서 돈 빌리나요” 대출절벽 내몰리는 저신용자

'풍선효과 대응' 2금융권 소집'신용점수 500점 이하' 대출 가능한저축은행 3곳, 카드사는 1곳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서민의 대출절벽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취약 차주들은 생활자금과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2024-10-16 05:00
R&D 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 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

2024-10-11 10:31
[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선재단 3040 전문가 정책 그룹 발족“정책 기능 떨어지는 정당 정책연구소”매달 세미나 개최…저출생·ESG 등 예정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정치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

2024-10-10 05:00
尹 “통일독트린, 北 위협 아닌 국제적 쾌거...한중 관계도 국제규범 기반”[종합]

싱가포르를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 통일 한반도 구상에 대해 “북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계와 관련해선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2024-10-09 18:07
尹 “통일독트린, 北 위협 아닌 국제적 쾌거...한중 관계도 국제규범 기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후 첫 해외 강연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 통일 한반도 구상에 대해 “북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2024-10-09 16:55
尹대통령 “한중관계, 상호존중·국제규범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에서도‘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르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 강연자로 나서 ‘미중 관련 대한민국의 정치적·정책적

2024-10-09 15:46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되지만…여전히 육아휴직 쏠림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육아휴직에 집중돼 있다. 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1인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2024-10-09 13:2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가연구

2024-10-07 12:00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최근 연일 시중은행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업종을 불문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내부회

2024-10-02 06:00
[진료실 풍경] 소는 누가 키우나

오래전 9월 말께에 감곡에 갔다가 맛있는 복숭아를 파는 농장을 알게 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친구들과 직접 농장에 가서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얻어먹고 단체로 복숭아를 사가지고 오기를 몇 년째, 올해도 갈 계획을 세웠다. 충주 종댕이길 트레킹을 하고 농장엘 들른다는 일정이었다. 한데 늦복숭아가 죄다 병이 나 오면 안 된다는 전화가 왔다. 겉보기에는 멀쩡

2024-10-01 18:31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

2024-09-29 15:05
전문가가 풀어주는 ‘P가 J보다 돈 아끼는 이유’…대한상의 ‘교양이연구소’ 개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 ‘교양이연구소’ 오픈현재 ‘교양이 필진’ 모집 중3년간 10만 소플러가 38만여 개 의견 제시정부‧회에 건의서‧제언문으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 ‘소플’에 경제 기업 지식 커뮤니티인 ‘교양이연구소’를 개설한다. 경제와 기업은 복잡한 지표나 용어가 아닌 일상이다.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이슈를 전문가가 쉽고 폭

2024-09-25 08:57
[황근의 시선] ‘KBS 수신료’ 획기적 인식 전환을

지난 주말 공영방송과 관련된 주제로 학술대회가 있었다.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과 관련된 구조 및 재원 등과 관련된 법·제도 논의가 벌어졌다. 방송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언론학자들과 달리 법리적 관점들은 조금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떤 부분은 너무 현실을 모 르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 체제가 체계적인 법적 토대

2024-09-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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