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린다. 이를 통해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거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마약 사건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추적팀을 가동해 마약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양경찰·국가정보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대량 밀수·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해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지난해 1월 인천지검 강력부와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인천본부세관 마약수사과‧중부해양경찰청은 ‘인천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다. 매월 정기회의를 기관별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유관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건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거래‧범죄수익 은닉범행 등 중점 수사 분야를 논의‧협력하고...
검찰은 올해 2월 21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지난달 10일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구축한 상태다.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한해 하수도를 통해 배출·폐기되는 필로폰 량만 해도 1일 4만 명가량이 투약 가능할 정도의...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7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마약사건 관련 중요 현안이 발생할 때 개최되는 실무급 회의다. 참석자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신속 검거 방안, 유사사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검찰과...
수원지검은 △디지털 포렌식, 마약류 및 DNA 감정 등 과학수사기법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최신 영상장비 등 마약범죄에 관한 검찰의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급증하는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마약류 밀수...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 6대 권역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은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과의 대응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국내 공조를 위해선 검찰 특별수사팀과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와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해 마약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사 요원 보호 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는 올 상반기 ‘마약수사 실무협의체(검‧경‧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점검‧재정비하는 한편 자동검색 프로그램 ‘e로봇’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유통망을 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기존에는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