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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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만 약물 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단순 매매에 그친 피의자에게는 이를 병과(倂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

2024-02-27 12:00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마약 수수 및 투약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2024-01-30 12:00
[마약 비하인드]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졸피뎀을 손에 넣었나

인구 10만 명 당 마약 사범 수 31.2명. 한국은 이제 ‘마약위험국’으로 불린다. 어두운 그림자는 나이·성별·직업을 불문하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마약을 취득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마약 사건의 뒷이야기를 파헤쳐 마약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짚어본다. 평소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 서울 강남구에서 모발 이식ㆍ피

2023-02-12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