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은 범정부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차관급 부처로 부처 간 조율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한 만큼,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구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상자산(코인)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 세대들을 겨냥한 공약들을 내놨던 만큼,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 코인 공개)를 위해 IEO(Initial Exchange Offe
가상자산 공약을 선점하려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달 1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강남구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찾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비슷한 시각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공개, 맞불을 놨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지만, 세부적인 공약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李·尹, 안전장치 전제 ICO 허용 한 목소리…입법 제도화·NFT 등 디지털자산 육성차이는 컨트롤타워…尹 '디지털산업진흥청' 제시VS李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회의감李,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 구상…이준석 "원화 휴지조각 돼"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공약경쟁을 벌였다. 두 후보는 국내 ICO(가상자산 공
여야 대선후보들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관리ㆍ감독할 독립 기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권한을 덜어내 독립 기구 쪽으로 몰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금융위와의 조율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금융위원회와 동등한 지위의 가상자산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2일 개최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안발의권한과 정책집행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필요하다”라며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금융당국과 여당이 ICO(초기코인공개)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한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그간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며 소요됐던 비용을 줄이고, 국내에서 안전히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한편 ICO 진행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느 조직이 가져가야할지 또한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최인호 발의 블록체인진흥원, 초안은 1000조 가상자산 주체 블록체인청"지난해부터 여야 건의, 송영길 수용"…宋, 부산서 "블록체인청, 공약화 논의"1000조 가상자산 기반, 김포공항 유력…1~2월 발표 때 함께 공약화 예상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초안은 1000조 원 규모 부동산 기반 가
노웅래 의원, 22일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개최이재명 축사 “거래소 자율, 과도한 수수료 발생…방치하면 안돼”코인 상장·폐지 시스템 관리안도 나와…“사회적 책임·투명 제고”업계, 감독원 재원 마련 반대…“거래소 생존 위협, 재원 제공 어려워”
정부와 여권 대선후보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이하 감독원)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규제를 회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신설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간 금융위원회가 금지해왔던 가상자산 정책들에 대한 입장 정리도 이뤄진 모양새다. 향후 정책 설계 마무리를 거쳐 대선 후보 공약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관
청와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관련 보고 받아이재명 대선 공약과 일맥상통…‘2030’ 겨냥 선거 전략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독립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과 일맥상통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선거 전략으로 분석
정부·여당 업권법 논의 급물살위험성 기조 꺾고 긍정 시그널
여당·정부가 가상자산 관리·감독 카드를 꺼내듦에 따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 관계자는 지난 3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