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 범죄”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도박 자금을 빼고 도박 공간 수익만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금융당국은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하고 있다. FX 마진거래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투자금을 모집한 방식에 따라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등도 가능하다.
A업체는 홈페이지 소개란에 연관 관계를 알 수 없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SGI서울보증,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