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화성 화재 현장에서 사전에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화성 화재는 리튬 전지에서 연쇄적으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리튬 전지 화재는 소화기로도 끌 수 없고 물은 오히려 불을 더 키우는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배우 박보영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박보영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리멤버 0416'이라는 글귀가 적힌 노란색 리본을 게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의미를 담았던 노란 리본은 현재 떠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추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1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돼 14명이 사망하는 등 25명의 사상자가 나온 참사가 발생했다. 침수 당시 지하차도 안에는 시내버스를 포함해 차량 17대가 고립됐다. 당시 침수 위험을 예상하고, 지하차도를 우회했다면 이 같은 대형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정부와 기업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인파 밀집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사전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
“이스라엘 공습” vs “지하드 오폭” 진실공방중동 국가서 서방·이스라엘 규탄 시위 확산바이든, 요르단 방문 연기·4자 회담 취소‘하마스 고립’ 외교 해법 출발 전부터 난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을 중재하고 확전을 막으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력이 ‘병원 피폭’이라는 대형 참사 앞에서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
17일(현지시간)
‘부실 공사’라는 유령이 한국 사회에 재차 아른거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 이후 발주한 단지 15곳에서 무량판 구조 기둥 내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5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두 달 만에 대규모 부실 공사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부실 공사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1995년 6월 29일 서
김기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마땅”박용진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해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지난해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내 철로를 탈선해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시설팀장‧선임시설관리장, 대전조차장역 소속 운전팀장, 대전관제실 소속 시설사령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13일 불구속 기소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9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승환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선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23일 선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28일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전장연·TBS 등 질의오세훈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불편 최소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서울시민의 인내를 넘어선 행태라고 비판하며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전장연의 시위 형태를 보며 부탁도
튀르키예 8574명·시리아 2500명 이상 USGS, 지진 사망자 10만명 이상 0→14%
규모 7.8과 7.5의 연쇄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8일(현지시간) 현재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 발생 사흘째인 이날 튀르키예에서 사망자가 857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천장에 균열이 간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해 논란이 된 NC백화점 야탑점이 당분간 문을 닫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갈이 있을 지 하루만입니다.
이번 사고는 28년 전 벌어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수차례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다 참사를 당했죠. 원 장관도 이 부분을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72명을 태운 네팔 예티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68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한국인 부자(父子)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애초 네팔은 항공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 10년간 19번이나 크고, 작은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죠. 이번처럼 단일 사고로 희생자가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