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이 무더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연 대진연 소속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0명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오후 1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가 옛 국방부 서문과 울타리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이어 광주 방문'전두환 옹호발언' 여파…이번에도 5·18민주묘지 멀리서 묵념만'광주공항 이전·AI 선도도시' 등 광주 공약 발표광주 아파트 붕괴현장 방문해 실종자 가족 위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호남에 정성을 쏟고 있다. 통상 호남 지역은 여권 텃밭으로 보수에겐 험지로 꼽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윤 후보는 최근 호남 유
전두환 옹호발언 이후 두번째 방문오월어머니회 등 반발 시위로 가로 막혀윤석열 "마음으로 희생자 영령 위해 참배"
지난해 11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참배를 위해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늘도 멀리서나마 묵념으로 대신해야 했다. 윤 후보의 과거 '전두환 옹호발언'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막혀 추모탑에 다다르지 못해서다.
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인 A 씨 등은 2
100여개 시민단체, 윤 후보 가로막아 충돌"윤 후보가 묘비 만지는 것도 용납 못해" 참배 저지추모탑 못다가선 윤석열, 헌화·분향 대신 묵념 尹 "상처 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려""5·18 정신,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주만에 광주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몇몇 시민단체의 항의로 곤욕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의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장씨가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장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아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5.18 민주항쟁추모탑에서 헌화 후 참배"선거 끝나기 전 한 번 다녀가야 생각"표심 노린 행보 지적…이미 정해진 일정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자 곧바로 광주를 찾았다. 호남 출신 서울시민 유권자의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북한의 군사행동계획 보류로 대남비난이 3주째 멈춘 상황에서 북한의 선전매체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등 새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 같은 선전매체의 보도는 원색적인 대남비난이 3주째 멈춘 상황에서 나왔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남측 인터넷 매체인 자주시보의 글을 축약·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6일 일부 지역구 공천이 수차례 번복된 것과 관련해 "조금 더 매끄럽고 보기 좋은 공천이 되도록 노력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생기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당 대표로서 정리한 부분이
미래통합당은 24일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25일 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할 계획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선관위, 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가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있어 관권선거의 위험이 커지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대진연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와 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 이념 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평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 “범죄 혐의 상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해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이들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도착한 A 씨에 이어 나머지 6명도 2시 04분께 함께 법정에 들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18일 오후 2시 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이자 대사관저 경비가 대폭 강화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난입 사건 이후 대사관저 안전관리와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사관저에 경찰관 기동대 1개 중대(약 80명)를 추가로 배치했다. 종전 의경 2개 소대(약 30명)가 대사관저 경비를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협의로 대학생 진보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산하 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를 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이달 3일 '태극기자결단'이라고 칭하며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