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의대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전국33개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현 상황을 두고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의료접근성 1등”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등 통폐합이 차기 정부에서 가속화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불거짐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해 온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및 정원 감축이 이뤄질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
당정이 14년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을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 당장 고등학교 입학과 대학입학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현재 고2가 치를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는데다 증원 규모도 커 향후 자연계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학부 선발을 하는 전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내년 대학 입시는 사상 최초로 지원자가 입학 정원보다 적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입시 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지원자는 고등학교 3학년생과 재수생을 합쳐 53만3941명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친 대입 정원 55만659명보다 1만6718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하늘교
“공정성도 보장이 안 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만 가중하는 수시전형보다 수학능력시험으로 대입을 결정하는 정시전형을 늘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1일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투데이와 만나 “올해 기준으로 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대입 정원의 70% 정도를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정시를 통해 뽑는다. 비중이 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원고 특례입학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안산 단원고에 대학입시전형의 특례입학 혜택을 부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희생자 가족은 이를 원치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난 안산 단원고 특례입학을 정원의 1%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단원고 특례입학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안산 단원고에 대학입시전형의 특례입학 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에 반대여론의 조짐이 일고 있다. 공정해야할 입시 정책이 감정에 좌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입정원의 1%를 단원고 특례입학으로 할당한다는 소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입정원의 1% 특례입학이 여야합의로 결정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을 정원의 1%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에 대해 야당에서는 3%, 우리 당에서는 1%를 주장했는데 조금 전
단원고 특례입학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입정원의 1% 특례입학이 여야합의로 결정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을 정원의 1%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에 대해 야당에서는 3%, 우리 당에서는 1%를 주장
대입정원 감축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총 3단계를 거쳐 전국의 모든 대입 정원 16만명 감축에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정부가 이번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최근 입학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대는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 마저 미충원 사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다. 하지만 2018년에는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서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38명까지 불어나게 될 전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총 3단계를 거쳐 전국의 모든 대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한다.
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현재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음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의 입학정
#서울 주요 사립대 가운데 한 곳인 A대학은 자연계열 일반편입생을 선발하면서 지원 자격이 안되는 2명을 부당하게 선발했다. B대학은 자격이 없는 1명을 정원 외 편입생으로 뽑았으며 C대학은 전에 다니던 학교 성적을 잘못 입력한 학생 등 2명을 합격시켰다.
최근 농어촌·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부정 입학 비리가 무더기 적발된데 이어
감사원이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 부정 입학 의혹이 있는 학생 865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특별전형 일부를 감사해 실제 악용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 55곳의 합격생 중 479명의 부모가 실거주지는
2013년부터 대학 입시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을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 규모가 줄어든다. 또 전문대도 ‘대학교’명칭을 사용하게 되며 간호과는 4년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최근 반값 등록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기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동개최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
정부가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부실대학 정리 등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후
감사원이 대학의 재외국민.농어촌 특별 전형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교육 비리 척결에 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교육분야에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감사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외 특별전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내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