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익편취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대기업 직권조사가 74건인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15건으로 대폭 줄었다.
대기업 감시 전담조직인 조사국 시절에는 연평균 조치 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개혁’에 나서자, 산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장의 파수꾼 역할보다는 ‘경제검찰’로 변모하면서 급진적 시장 개혁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민간경제연구소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이 꾸려지면서 정부 주도의 급진적 ‘관치(官治) 시장’ 개입이 우려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투자증권에 들이닥쳤다. 시장감시국은 한화 직원들이 컴퓨터 서버에 접근을 못하도록 담당 부서 직원의 컴퓨터를 봉인조치 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감시국이 이날 현장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한화투자증권이 전산 장비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에스앤씨로부터 ‘통행료’를 내가며 비싸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대기업 전담조직을 가동키로 했지만 정부가 인력증원 요구에 소극적이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할당한 공정위의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올해보다 930여억원이나 늘어나 공정위 관계자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내년 2월 1국3과 규모로 대기업 전담조직을 신설키 위해 안전행정부에 30여명의 인력증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네이버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키로 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네이버 관련 조사를 끝내고 이제 정리 단계”라면서 “연내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부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등의 횡포를 차단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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