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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4000→7000만 원으로 완화…81만 가구에 7869억 원 지급

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법정기한보다 한 달 빨라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1만 가구가 부양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기한인 9월

2024-08-29 12: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산업화시절 희생·헌신에 보답의미노인 소득향상 버팀목…만족度 커급증하는 예산대응 등 해결이 과제 “기초연금이 자식보다 나아요. 매달 25일만 되면 통장에 33만 원이 들어오니 70이 넘은 우리에겐 생명줄이에요.” “인생 황혼기에 소득 내리막길만 걷는 줄 알았는데 기초연금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려주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실제로 수급하시는 어르신들의 생생한 고

2024-08-23 05:00
국세청, 197만 근로자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일괄 지급

국세청은 작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7만 가구, 1조8445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난해(193만 가구)보다 지급 대상이 4만 가구 늘고, 지급액도 전년(1조823

2024-06-28 08:45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2024-05-13 13:46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도 지난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

2024-05-01 12:00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연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2024-04-04 10:38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조세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인당 부담액은 12억4500만 원이다. 국가 재정 상황이 이토록 취약하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2024-02-01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정액

2024-01-07 12:00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

2024-01-01 12:00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2023-09-03 13:42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경기 수원특례시가 여성 1인 가구에 창문 잠금장치ㆍ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 물품을 지원한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40여 가구를 모집한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창문틀 사이에 끼우는 창문 잠금장치와 최대 5개 전화번호에 실시간으

2023-08-07 10: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가 기초연금 개혁이다. 현재는 소득이 전체 노인(65세 이상)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2023-01-29 13: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맞춰 기초연금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수급자격을 강화하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자산·소득이 많아도 전체 노인(65세 이상) 가구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

2023-01-15 14:15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

2023-01-08 20:25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

2023-01-02 14:53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12.2% 오른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65세 이상) 인구 진입으로, 노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져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22

2023-01-01 12:00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지급

국세청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을 한 달 가량 앞당겨 26일 지급한다.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40억 원이며, 가구 평균은 근로·자녀장려금 110만 원, 근로장려금 102만 원, 자녀장려금 86만 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

2022-08-25 12:00
“기초연금 대폭 증액될수록 노인 노동참여 감소 확대”

윤석열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이 증액될수록 노인들의 노동 참여 감소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2022-07-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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