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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번개 만찬과 추석 민심
    [마감 후] 번개 만찬과 추석 민심
    그나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으면서 해빙의 조짐이 엿보였는데, 또다시 비공개 만찬 누설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별 뜻 없는 누설이든 고의적 논란 만들기든 집토끼의 신뢰도 잃고, 국민 불안감만 높인 듯하다.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다. 국민 대이동은 이제 옛말이지만 각지에 살던 이들이 오랜만에 마음을 주고받는 때다. 정치 이슈가...
    2024-09-11 06:00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제10조의 3과 제35조, 제62조를 통해 신고자 정보를 누설·보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도 2022년 이를 반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이 간과됐다. 미취학 아동의 외부활동은 부모에 의해 통제되며...
    2024-08-30 06:00
  •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레커 조종해 이익 실현”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레커 조종해 이익 실현”
    협박‧공갈‧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유서 조작하기도“변호사 책무 저버리고 의뢰인 분쟁 유발, 갈등 조장”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변호사 최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4-08-28 11:54
  •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현행 형법 98조(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적국도 외국도 아닌 대한민국 영토 내의 반국가단체”라며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단체와 반국가단체에 대한 간첩행위와 단순 ‘외국, 외국인 단체’에...
    2024-08-21 16:02
  • 삼쩜삼, ‘상장 방해’ 교수 고소…“심사 의도적 방해”
    삼쩜삼, ‘상장 방해’ 교수 고소…“심사 의도적 방해”
    회사는 A 교수를 업무방해와 영업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A 교수가 심사 과정에서 삼쩜삼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서를 작성해 상장위원회 위원들과 접촉하고, 일부 국세청 직원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수렴해 왜곡된 정보를 거래소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수사를 통해 세무사회 등의 조직적인...
    2024-08-20 11:38
  • '공갈 혐의' 쯔양 전남친 변호사, 재청구 끝 구속 엔딩
    '공갈 혐의' 쯔양 전남친 변호사, 재청구 끝 구속 엔딩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공갈 등의 혐의로, 카라큘라를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상태다.
    2024-08-20 08:21
  • 대통령실, 공수처 尹 통신내역 유출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중범죄"
    대통령실, 공수처 尹 통신내역 유출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중범죄"
    이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야당의 성명이 발표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2024-08-14 17:43
  •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박 간사는 “일반적으로 보안정보 기밀 누설과 관한 방첩 사건은 조사기간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며 “사건 최초 인지부터 구속까지 2개월 걸렸는데, 정보당국 측의 얘기를 듣고 정보위 의원들은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A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2024-07-30 19:17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
    2024-07-23 14:59
  • [특징주] 시지트로닉스, 국내최초 1200V급 차세대 '산화갈륨 반도체' 개발 성공 소식에 강세
    [특징주] 시지트로닉스, 국내최초 1200V급 차세대 '산화갈륨 반도체' 개발 성공 소식에 강세
    기존 제품의 단점인 낮은 항복전압(VB)과 높은 누설전류(IL)의 난점을 극복하고 차별화한 고전압·고전류·고온·고효율화 응용이 가능하다. 전력변환기와 모터 드라이브, 인버터 등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종원 시지트로닉스 마케팅 이사는 “이번 성과가 획기적인 이유는 산화갈륨 벌크 기판의 대구경화를 통해 대전력 스위칭을 제어하는 성능을...
    2024-07-22 09:10
  •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모두 죽은 전 남친이 시킨 것" 억울함 토로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모두 죽은 전 남친이 시킨 것" 억울함 토로
    한편 쯔양 측은 이날 공갈과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음을 알렸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A 변호사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라며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는 변호사는...
    2024-07-19 23:54
  •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2024-07-19 15:05
  •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형법상 비밀누설죄도 언급한다. 다만 형법은 의사·한의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자가 직무상 얻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혹은 공무원 등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박주호의 경우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박주호의 발언으로 축협이나 다른 전력강화위원의 명예가...
    2024-07-17 15:11
  •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2024-07-12 12:59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2024-07-09 16:04
  •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2024-07-08 21:56
  •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2024-07-08 08:58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이들 3명의 경우 탄핵소추 당시 보복기소, 고발사주 의혹,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개시 등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 검사 4인 탄핵은 위법 사유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2024-07-04 16:04
  • 한전, 집중호우 대비 전력 설비 안정화 총력
    한전, 집중호우 대비 전력 설비 안정화 총력
    침수 피해에 대비해 지하‧저지대 변전소 등 527개소의 배수펌프 동작상태 및 지중 배전설비 15만5000대를 대상으로 누설전류, 차단기 상태 등을 일제 점검하고 보강을 완료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설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2024-07-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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