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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정책 엇박자에 금융시장 혼란가중규제완화하고 세제지원 강화 통한장기공급능력 확충이 올바른 해법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안정화 시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간에 엇박자가 나타났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 역할에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이...
    2024-09-19 18:46
  •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정치에 종속된 경제 제목소리 못내수평 관계로 바꾸면 선순환 기대돼극한 정치대립에 경제 역할 커져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민주당 소속의 캐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소수자 학생 관련 법(AB1955)을 시행하자 자신의 기업인 스페이스X와 X(옛 트위터)의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앞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2024-09-18 18:38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2024-09-10 18:43
  • [논현로] ‘제2 새마을운동’ 준비해야 할 때
    [논현로] ‘제2 새마을운동’ 준비해야 할 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내년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5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인이라는 얘기다. 이는 기대수명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다. 연도별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00년 76세로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드디어 80세를 넘어섰고(80.2세)...
    2024-09-09 19:08
  • [논현로] 정치 공방거리가 된 기후정책
    [논현로] 정치 공방거리가 된 기후정책
    기후위기 과장여부 두고 의견 갈려데이터 기반할 때 합리적 결정나와정보공유 늘려 ‘공유지비극’ 막아야 우리나라는 올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겪었다. 8월은 역대 가장 높은 전국 월평균 기온을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기상청이 집계를 시작한 1973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
    2024-09-06 05:00
  •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지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가 줄어들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조만간 소멸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어느정부도 누구도 해결하기 못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역대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실패이다.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비대해진다. 수도권 인구가...
    2024-09-04 08:43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대비 비중은 2017년에 각각 680조 원...
    2024-09-03 05:30
  • [논현로]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논현로]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만성화된 뒷북대응 관료문화 여전내수침체 장기화에 경제난 심각해기준금리 인하 늦지않게 시행하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올림픽이 끝났다. 이번 올림픽의 육상과 수영 중계를 보면서 선수들의 스퍼트 타이밍이 메달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을 다시금 느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건 운동경기뿐만 아니다. 국가, 기업, 가정, 개인에 이르기까지 세상만사가 타이밍에...
    2024-08-29 05:00
  • [논현로] AI산업, 규제·혁신 균형점 찾아야
    [논현로] AI산업, 규제·혁신 균형점 찾아야
    개인정보·데이터 이용 조화가 관건규제샌드박스 활용 혁신 촉진하고기술투자 확대…R&D 지원 강화를 최근 15년 만에 차량을 교체했다. 음성인식을 통한 목적지 설정, 무선시동, 음성 전화걸기, 자율운전 등 신차는 15년 전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되었다. 이미 AI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AI 산업에 대한 규제도 여전히...
    2024-08-28 05:00
  • [논현로] ‘저성과자 해고’ 법원 시각 바뀐다
    [논현로] ‘저성과자 해고’ 법원 시각 바뀐다
    해고 요건 엄격하지만 변화 감지돼대법원 ‘해고 판결’ 뒤 판례 잇따라회사대응‧주위평가 등 세심히 배려 지난달 대법원은 대기업 정보통신(IT) 계열사인 A 사의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또 하나의 저성과자 해고 사례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이나 능력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과거 정설처럼...
    2024-08-21 06:0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온난화 원인 ‘탄소 vs 자연현상’ 논란집중투표제, 노조이권 부작용 우려돼지나친 규제로 경제선순환 막지 않길 최근 기업 및 정부기관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에 관한 연구 및 실행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학 부문에서는 ESG에 특화된 전문 연구단체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ESG...
    2024-08-20 05:30
  • [논현로] 온라인 플랫폼 옥석 가릴 때 됐다
    [논현로] 온라인 플랫폼 옥석 가릴 때 됐다
    무형자산의 사업 확장성도 크지만외부자금 끊기면 한순간에 무너져티메프사태 계기로 허실 구별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정산대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2024-08-19 05:00
  • [논현로] 올림픽에서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
    [논현로] 올림픽에서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
    한국 경제 도약 계기된 서울올림픽척박한 환경속 재계 주도로 유치해난관 이겨낸 선수단·기업에 박수를 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해 런던에 갔던 2012년, 주경기장이 있는 스트랏포드(Stratford)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필자는 “삼성”이라는 현지인들의 통화를 수도 없이 들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삼성”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있었다. 그 넓은 올림픽파크에서 왜...
    2024-08-14 05:30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경기지사 때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불법파업엔 강경…좌파선 주적 취급민주당·민노총 억지·갑질 공감 많아 참 희한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좌파언론 등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에 대해 “반노동 인사참사”라며 일제히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들과 우군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노총의 반응은 사뭇 다르니...
    2024-08-07 05:30
  • [논현로] 제4기 ‘의·정 갈등’ 협상론적 해법 찾길
    [논현로] 제4기 ‘의·정 갈등’ 협상론적 해법 찾길
    올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입시정원 확대시행 발표 이후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국시참여 포기, 전공의 미복귀, 병원 파업 등 의사들과 정부 간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4번째가 된다. 의대입시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문제가 갈등의제였던 2020년 의사파업사태는 당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2024-08-05 05:00
  • [논현로] 양궁과 축구서 읽는 성공방정식
    [논현로] 양궁과 축구서 읽는 성공방정식
    지원조직 원활할 때 최고역량 발휘협력균형 깨지면 갈등불씨 살아나통제 속 자율보장이 조직관리 요체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었다. 여자핸드볼을 제외한 구기 종목 출전이 모두 좌절됨에 따라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게 되었지만, 우리 선수단은 이미 목표한 금메달 5개를 획득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여자...
    2024-08-01 05:30
  • [논현로] 주택시장 앞에 놓인 2개의 허들
    [논현로] 주택시장 앞에 놓인 2개의 허들
    과도한 가계부채·저출산 장벽 높아유동성 확대보다 세율인하가 유리가격 하향·거래 활성화로 연착륙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서울의 종합주택가격은 0.42% 상승했고 이 중 아파트가격은 0.57%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전국 종합주택가격과 아파트가격은 각각 0.35%, 0.63%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금리상승 추세 및 원유 등 해외원자재...
    2024-07-31 05:30
  • [논현로] 전운 짙어가는 ‘관세전쟁’ 대비해야
    [논현로] 전운 짙어가는 ‘관세전쟁’ 대비해야
    트럼프 집권 시 초강력 ‘관세폭탄’보복관세·교역량 급감 등 악순환수출호조 안주 말고 시장다변화를 세계 교역환경에 ‘관세전쟁’의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중 간 관세분쟁이 현재도 유효한 상황에서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정부가 맞대응을 선언함으로써 위험이...
    2024-07-25 05:00
  • [논현로]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은…
    [논현로]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은…
    소자본에 기술없이 너도나도 창업실제 운영엔 예상치못한 문제산적면밀한 사전점검으로 실패 줄이길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촌 여동생이 편의점을 개업했다는 연락을 해왔다. 곧 정년이 다가오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고민하다 편의점을 개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남편이 일찍 실직해 놀고 있어 부부가 같이할 수 있는 업종인...
    2024-07-24 05:30
  • [논현로] 得보다 失이 많은 미국의 관세정책
    [논현로] 得보다 失이 많은 미국의 관세정책
    자유무역은 국내총생산(GDP)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반면,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은 반대로 경제 성장과 고용을 감소시킨다. 관세는 기업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증가시키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용 수량을 줄인다. 그 결과로 GDP와 고용은 감소하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오랫동안 관세는 무역 상대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2024-07-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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