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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제 딸처럼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도 있고, 신체 기능이 민첩하지 못한 노인도 있게 마련입니다. 프렌치 불독은 맹견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이나 노인 등에게 급작스럽게 다가가 짖어대며 위협하고 해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말 법적으로 입마개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법 개정이라도 필요한 건가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제가 법 개정에...
    2024-09-14 08:00
  •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도 명확하게 한다. 혈압, 혈당관리 등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 범위를 안내한다. 또한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 편의 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차량대여 서비스 이용 편의도...
    2024-09-12 07:30
  • LH, 추석맞이 취약계층에 10억 상당 후원물품 지원
    LH, 추석맞이 취약계층에 10억 상당 후원물품 지원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보육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에 약 10억 원 상당의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더불어...
    2024-09-11 09:05
  • 강남구, 버스정류장 내 콘크리트 포장 도입…“포트홀 예방”
    강남구, 버스정류장 내 콘크리트 포장 도입…“포트홀 예방”
    9개의 정류장은 △래미안블레스티지아파트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일지아트홀·압구정동 노인복지센터 △영동고등학교현대아파트 △강남구청역 △한국토지주택공사앞 △진선여자중고등학교 △도곡렉슬아파트정문 △중대부고앞이다. 공사 완료 후 버스 운수업체와 이용객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를 시행한 결과, 포트홀 저감과 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 80% 이상이...
    2024-09-03 09:23
  • “학생안전 최우선, 용인맨 출동”...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초 통학환경 살피고 학부모들과 간담회
    “학생안전 최우선, 용인맨 출동”...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초 통학환경 살피고 학부모들과 간담회
    고기초 학부모들은 이어 노인복지주택 건설 문제와 관련해 "공사 현장의 쌓인 토사 때문에 산사태 우려가 있다는 말이 장마철이 갑자기 지난 시점에 나오는 것이 의아하다"며 "시공하는 업체는 당초 허가 조건인 우회도로를 개설한 다음 일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구본웅 도시정책실장은 “시공사가 성남의 반대로 우회도로...
    2024-08-31 20:35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2024-08-29 14:17
  • 오세훈 시장 "데이케어센터 없으면 신통기획도 없다"
    오세훈 시장 "데이케어센터 없으면 신통기획도 없다"
    28일 오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의도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케어센터를...
    2024-08-28 11:16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 원에서 20조8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우선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연간...
    2024-08-27 11:00
  •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심층 취재 힘쓰고, 문화계 소식 주목해달라”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심층 취재 힘쓰고, 문화계 소식 주목해달라”
    이어 “지난달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2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현상의 원인을 단지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 주택 지원, 세제 혜택, 현금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해주는 깊이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파리올림픽...
    2024-08-25 12:00
  • 여의도 대교 아파트, 최고 49층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
    여의도 대교 아파트, 최고 49층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1975년 준공된 노후 단지에서 용도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469% 이하, 공동주택 912가구,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새롭게 지어지게 된다. 한강 변에 위치한 여의도 도심 주거지로서 주동의 형태와 평면, 층수를 다양화하는 등 우수한 수변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에 필요한...
    2024-08-25 11:15
  • ‘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주요항목으로는 △기존주택임대･행복주택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 208억원 △장애인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2024-08-22 13:58
  • 최상목 “내년 예산,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최상목 “내년 예산,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최 부총리는 우선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활력 확산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2024-08-20 09:12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2024-08-14 10:30
  • [데스크 시각] 다신 벼락거지 되지 않겠다는 다짐
    [데스크 시각] 다신 벼락거지 되지 않겠다는 다짐
    상대적 박탈감에 ‘영끌·빚투’ 불사빚 무서운줄 몰라 가계부채 ‘비상’정부, 일관된 주택공급 확신 줘야 술자리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돈다. “너는 결혼 안했으니 집 없어도 되지 않냐.” 참 희한한 논리다. 자가 주택이 결혼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도 되나. 물론 여러 식구가 살 집이 필요없다는 뜻이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잠깐, 우리나라에서...
    2024-08-14 05:00
  • [데스크시각] 다신 벼락거지가 되지 않겠단 다짐
    [데스크시각] 다신 벼락거지가 되지 않겠단 다짐
    상대적 박탈감에 영끌, 빚투 불사빚 무서운 줄 몰라 가계부채 비상빚내서 집사라던 '초이노믹스'와 비슷한 윤 정부불어난 가계부채에 은행들에 관리 압박정부, 일관된 주택 공급 확신 줘야 술자리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돈다. “너는 결혼 안했으니 집 없어도 되지 않냐.” 참 희한한 논리다. 자가 주택이 결혼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도 되나. 물론...
    2024-08-13 19:00
  • 이지스 “국내 시니어 주거시장 ‘양극화’…운용사 역할 중요”
    이지스 “국내 시니어 주거시장 ‘양극화’…운용사 역할 중요”
    반면 국내 시장은 건강한 고소득 고령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과 돌봄이 절실한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복지시설로 공급이 양극화했다고 지적했다. 건강과 소득 등이 중간 수준인 고령층을 위한 주거 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임 상무는 “한국은 2045년에 일본을 능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시니어 주택의 경우 자립이 어려운 고령자 위주의 수요가...
    2024-08-08 14:09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또한 △병원(+6.6km) △노인여가복지시설(+7.8) △공연문화시설(+3.5) △유치원(+1.4) 등 일상 생활시설 접근 거리가 국가 평균보다 길고 종합병원과 소아과, 분만실 등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청년들은 직업(34.2%), 가족(27.6), 주택(17.7), 교육(8.0), 주거환경(4.1) 등의 이유로 인구감소 지역에서 도시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2024-08-08 05:00
  • LH, 독거노인 '생활돌봄서비스' 확대
    LH, 독거노인 '생활돌봄서비스'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 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다음 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LH 임대주택 내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를 방문해 말벗, 건강상태·안전 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다. LH는 지난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2024-07-29 09:23
  • 여의도·압구정 등 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기부채납 갈등 '몸살'
    여의도·압구정 등 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기부채납 갈등 '몸살'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재건축은 이른바 '노치원(노인과 유치원 합성어)’으로 불리는 데이케어센터를 기부채납으로 들이는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이 미술·음악 등 수업을 듣는 운동 치료 서비스 시설이다. 서울시는 2022년 11월 이 단지를 최고 65층, 2500가구로...
    2024-07-29 06:00
  •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노인 경제활동 장려 차원이다. 선정기준 조정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개편으로 내년 7만10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된다. 수급자 비용의식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재 본인부담은 1종 외래가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2종...
    2024-07-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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