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4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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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체제 후 개혁법안 처리 '無'…힘 얻는 연정론

대선 전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인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혁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난망이다. 여야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룬 탓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4당 체제 이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연정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 계류된

2017-02-24 11:06
[전민정의 인사이트] 조기 대선 게임에 빠진 국회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개혁입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도 대선 구도의 프레임 경쟁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탄핵정국 속에 열린 임시국회지만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2017-02-07 10:57
박근혜 정부 4대 개혁 사실상 물건너가나

법원이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 4대 개혁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7-02-02 10:58
'84만 조합원'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막 올라…김만재-김주영 2파전

84만 조합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노총은 이달 말 임기를 마감하는 김동만 현 위원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26대 임원선거를 24일 치른다고 밝혔다. 당초 5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김동만 위원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후보 간 '합

2017-01-08 11:25
이기권 장관 “노동 4법 중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시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동개혁 입법이 한꺼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급한 것부터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에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을 만나 법 개정하자고 제안했고, 정치권에서 가닥을 잡으면 내년 1월이라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고용보

2016-12-26 17:09
환노위, "노동개혁 4대 법안은 최순실법"…심의대상서 제외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ㆍ여당의 주력 추진 법안인 '노동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야 간사들은 전날 논의를 통해 노동개혁 4법을 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대기

2016-11-22 22:08
[4대개혁 물 건너가나] 노동4법 예산 삭감 등 추진 동력 약화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이른바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여야 논의는 물론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사실상 현 정부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개혁 4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정

2016-11-21 15:08
이기권 “어렵게 이끌어온 노동개혁 멈춰서는 안돼… 최순실과 엮지 말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일자리 노동개혁과 최순실을 엮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 채용확대와 현장 노동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어렵게 이끌어 온 노동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파문과 여소야대 정국에서 노동개혁

2016-11-14 16:06
기재위,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등 45개 법안 심사 돌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7일 시작됐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숙원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 두 법안을 포함한 45개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등으로 법안심사가 미뤄

2016-11-08 10:20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여야가 민생경제보다 개헌,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쳐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반토막이 났고,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력 분야인 제조업 생산도

2016-10-28 10:19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졌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고, 새해 예산안, 민생 법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

2016-10-28 10:17
[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순실 쇼크’ 무기력증에 빠진 대한민국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그야말로 카오스 상태에 빠졌다.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검은 베일이 속속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다.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 아침 어떠한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지 매일매일이 불안하기만 하다. 국기문란, 실정법 위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핵폭탄들뿐이다. 파장도 일파만파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2016-10-27 10:55
박 대통령, 24일 국회서 시정연설…국회 협조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방문, 201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매년 정기국회 때 직접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왔다.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올해 2월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6월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올들어 세 번째

2016-10-23 10:48
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국정감사 이후 20대 국회는 곧바로 예산안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 법안에 연합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ㆍ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이

2016-10-16 11:02
정의당ㆍ한노총, 최저임금ㆍ비정규직법 연내 개정 추진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6일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라든지 민영화를 거의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정례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막가파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정치권은 전부 레토릭 정치, 양치기소년 정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말은 무성하지만

2016-09-07 19:44
이정현 “김영란법 준수… 보완ㆍ시정은 빠른 시일내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5일 정치권에서 개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개헌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이다. 더 이상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들이나 특정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정치헌법, 거래헌

2016-09-05 10:45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올 들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내달 개회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여타 상임위원회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원격의료 논쟁 치열 예상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2016-08-11 11:02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야3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

2016-08-05 11:17
유일호 경제부총리 “노동개혁법 한숨 나와… 국회통과 시급”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강원도 평창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서 ‘대한민국, 위기인가 또 다른 도약의 기회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하며 노동개혁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2016-07-30 13:19
새누리 “고용불안 해소 위해 파견법 관철할 것…노동개혁은 숙명”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으며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와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금속 표면처리 전문업체 ‘제이미크론’ 을 방문해 황재익 대표이사와 정규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정 원내대표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

2016-07-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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