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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2024-10-17 17:49
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에...與 "끝 모르고 폭주 중, 본인 재판이나 받으라"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 전이라도 도중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16 재보궐선거 유세 중에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며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적었다.

2024-10-06 13:34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국민 분열·갈등 극한대결로 치달아국회 가장 심각…협치없이 일방독주사회자본 복구 못하면 후진국 추락 사회학자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한다. 선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발달하여 정부와 법을 신뢰하고 계약과 약속을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사회 통합이 용이하다. 반면에 후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미흡하여 정부와 법을 불신

2024-06-24 05:05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헌법상 금지된 재판지연 개선없고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2024-05-26 18:49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역대급 총선 실패도

2024-04-30 05:00
김웅 “조국 비즈니스 탑승, 내로남불”…조국 측 “번지수 틀렸다, 용산발 국가위기 더 급해”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이 16일 소속 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국내선 상공 비즈니스석 탑승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즈니스석 탑승 기록을 공개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일 오후 20시 50분 김포에서 출발한

2024-04-16 19:57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정치개혁안 실천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의 약속까지 파기되는 건 아니다”며 "정치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은 이번 총선 이전부터 불

2024-04-14 11:18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4일 경기 수원 현장 유세에서 “조국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해하면서 개헌을 얘기한다. 200석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2024-04-04 18:13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

2024-04-03 05:00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여야 상반된 심판론, 선택지 희석모범 실천한 ‘인물’이 기준 선명해내로남불 직시하고 위선 걸러내야 총선이 불과 9일 남은 현재, 그간 주요 정당 내의 파열음과 막말 그리고 도를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형국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인물에 달린 듯하다. 구도 측면에서 여야는 모두 심판

2024-04-01 05:00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권의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종섭 호주 대사와 대파 값 논란 등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인해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어서다. 다만, 야권에서 양문석·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 중도층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2024-03-31 14:52
민주 “한동훈 하는 일, 야당 저주가 전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을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저주가 하는 일의 전부냐”고 꼬집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의 입이 연일 야당을 향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느라 쉴 줄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내용도 스토킹 수준의 깎아내리기와 막말로 한심하다”면서

2024-02-24 14:16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세대 불문하고 비리·퇴행 존재해운동권 정치인들 그릇된 선민의식짝퉁진보 퇴출로 정치개혁 이루길 최근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과 공천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 개혁’ 한다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교체는 수긍하기 어렵다. 세대교체만 떼놓고 보면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를 잣대로 하니 여러

2024-02-04 18:34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국민 중 38%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5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2024-01-17 05:00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트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2024-01-05 10:08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에 부산시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은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놓고,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료체계를 짓밟은 행태’라며 비판에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부산대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가 이뤄진 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지역의료인

2024-01-04 20:41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나땡" vs "방심 필패" 당내 갑론을박민주, 28일 김건희 특검 추진…韓 "악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수장 간 진검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내에선 한 전 장관의 등판을 두고 낙관론과 경계론이 엇갈린다. 선거전에서 '정권 심판론'을 가속화할 촉매로

2023-12-22 16:35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

2023-12-18 20:55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여야의 제도 개선 합의를 촉구했다. 합의 시한으로는 15일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이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한을 넘어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그에 따른 판단

2023-12-07 10:30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野 주요 총선 어젠다, 與와 첨예한 대립국토위 예산소위선 청년패스 2900억 증액포퓰리즘 기반 우려엔 "재정 확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책 어젠다로 횡재세·주 4.5일제·청년 3만원 교통패스(청년패스) 등을 내놓았다.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주력

2023-1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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