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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입법독재로 K-방산 경쟁력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무기 수출에 과도한 규제를 덧씌워 이제 꽃피우기 시작한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주요

2024-11-10 14:41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권력 사적 이익 위해 쓰면 책임 물어야”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2차 장외집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국정농단 규탄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집회에는 민주당 추산 20만명의 시민이 몰렸다. 숭례문에서 시청 앞까지 거리를 메운 시민들은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특검 촉구’와 ‘전

2024-11-09 22:34
이재명 “주식시장 정상화 위해 반드시 상법 개정하겠다”

“왕년 개미로서 안타까워…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려워”“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개정 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주권리 보호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들의 주주권 남용을

2024-11-06 11:07
중국, WTO에 ‘EU 전기차 관세’ 추가 제소...“보호무역주의”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제소”“WTO 규정 위반한 무역구제조치 남용”중국-EU 입장차 여전히 큰 상황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EU를 추가 제소했다. 대안 협의를 위한 EU 협상단이 중국에 파견될 예정이나, 중국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2024-11-05 08:09
이재명 “1500만 투자자 고려, 금투세 폐지 동의”

“전세계 상승 곡선이나 국내 주식시장 유일하게 하향 곡선”“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 개선 위해 정부 여당 정책 동의”“코리아 디스카운트 일상인데 정부 스스로 전쟁위기 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당론을 금투세 폐지 찬성으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한국 주식

2024-11-04 10:32
野, 장외집회서 탄핵 거론…“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하자”[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로 나섰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장외집회를 열고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2일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를 비롯해 당직자와 각

2024-11-02 18:02
이재명 “국민에 맞선 대통령 비참한 최후…尹 심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규탄대회에 참석해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캄캄한 암흑으로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2024-11-02 16:36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 ‘프로포폴’ 지정 추진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

2024-10-31 09:24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

2024-10-30 09:50
野 최민희, 추경호 원내대표 윤리위 제소 ‘맞불’

국힘, 24일 '직권남용' 이유 최 위원장 윤리위 제소"국회법 준수 회의 진행…추 원내대표야말로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맞제소를 예고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위를 남용해 상임위원장의 정당

2024-10-29 14:11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임원부터 솔선수범"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남화영 사장과 공명정대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 남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금품과 향응 수수 등 부패행

2024-10-29 13:09
특별감찰관 뭐길래...'우병우 사태' 부른 비극의 씨앗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2024-10-26 06:00
국민의힘, 野최민희 과방위원장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법률 검토를 마치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

2024-10-25 10:15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

2024-10-24 15:46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차별 통신조회 등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수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0-24 15:01
ESG 관련 자료요구 법위반 미해당…부당행위 심사지침 개정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하청업체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2024-10-24 10:00
한투운용 “AI 시대 ETF 투자 시 ‘HBM 3대장’ 편입 확인해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그중에서도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ACE AI반도체포커스 ETF’를 23일 소개했다. 이 상장지수펀드(ETF)는 반도체 매출이 있는 종목의 3개월 평균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을 반영해 상위 20개 종목을 선별한다. 특히 이 중 최상위 3개 종목인 ‘HBM 3대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2024-10-23 13:49
비만학회 “위고비 미용 목적 오남용, 입원·사망까지 우려”

대한비만학회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비만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항비만약물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본 학회에서는 항비만약물이 우리 사회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

2024-10-23 13:31
비만치료제 ‘위고비’ 불법 유통 만연…“관리 강화 필요” [2024 국감]

이달 15일 국내에 출시된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거래와 유통이 만연해 관계 당국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0일 식약처 국정감사 때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과대광고,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한 바 있다. 예상했던

2024-10-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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