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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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북한이 9·19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의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

2023-11-23 06:43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

2023-09-26 16:31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대통령실이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

2023-01-05 06:53
민주당, 통합당 총공세에도 박지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제기된 30억 달러 대북송금 의혹이 풀릴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남북 이면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

2020-07-28 15:06
4·8 남북 합의서 손에 든 주호영 "北에 5억달러 제공"… 박지원 "사실 아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4·8 남북 합의서에서 당시 남측 특사였던 자신이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에 서명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당시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박 후보자의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제기하

2020-07-27 13:33
"비핵화 후 北 잠재력 높아" 아태기업 10명 중 6명 "북한 비즈니스 고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인들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후 북한의 발전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에 가까운 아태지역 기업인이 북한 비즈니스를 고려할 의향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0여명의 기

2019-02-25 11:04
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성립 안해…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

청와대는 24일 야당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북 합의서는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남북 군사합의서가

2018-10-24 12:55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성급한 남북경협 금물…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北 비핵화 등 불안정성도 극복해야 9·19 평양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협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성급하게 경협을 추진하기보다는 경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

2018-10-08 08:27
법무부, 남북합의서 개정안 검토…경협 재개 대비

남북 경협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법적 준비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적, 제도적 과제를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남북경협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모집 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관련된 남북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분석

2018-06-05 07:37
文 대통령 “판문점 선언, 새로운 한반도 시대 여는 역사적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으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다”며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신뢰구축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

2018-04-30 15:08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한국당 발목 잡나

도로ㆍ철도 연결 예산도 지적…지방선거 앞두고 쟁점 가능성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6·13 지방선

2018-04-30 10:05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절차 밟을까 … 한국당 “위장평화” 공세 속 진통 예상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 주목된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체결·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

2018-04-29 17:14
[남북 정상회담 D-1]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제2의 몰타회담’ 될 것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8 남북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27일 열리는 이번 회담은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의 양 정상이 만나 냉전체제를 해체한 몰타회담의 한반도판으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와 65년 만의 종전 선언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방한해 이뤄

2018-04-26 11:13
이종걸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제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는 시간을 양보해달라”며 노동

2015-09-03 10:16
[짤막카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 6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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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10:50
정세현 원광대 총장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

원광대학교는 정세현 총장이 제16회 한겨레통일문화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1977년 통일원에 들어가 30여 년 동안 대북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한 정세현 총장은 통일부 관료 출신으로서 첫 장관으로 발탁됐다. 99차례의 남북회담에 대표 및 운영책임자로 관여하고, 회담결과를 발표한 남북합의서 중 67건에 협상 실무자와 최종 책임자로 참여했다. 정세현 총장

2014-06-27 16:51
'남북 화해의 보루' 개성공단마저… 사태악화 어디까지

북한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5만여 명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를 뒀다.‘개성공단 폐쇄’ 카드는 북한의 추가 도발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9일 오전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북측에 있는 근로자 전원을 출근시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전날 당장 공단을 폐쇄하진 않겠지만 존폐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만3000여 명에 이르는 북측

2013-04-0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