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깡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합리적으로 조정부동산원, 내년부터 물량 확대 및 검증 강화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며 “이권 형성을 예방하고, 복무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년간 산하 공공기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상향 지원층간소음 예방 위해 380억 편성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주거안정 지원, 미래혁신 지원 등에 초점을 뒀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55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0% 감소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약 639조 원)
국토교통부가 22일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구성됐다.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한다.
30일 국토부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는 현재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경남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 등 4개 작품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회관에서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문화대상은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1992년부터 시행됐다.
심사 결과 △경남 고성군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앞으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산업단지 대개조 컨퍼런스’가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거점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2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로 다섯 번째로 열리는 이번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스마트시티, 현실이 되다'를 주제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이 행사는 국내·외 도시 전문가, 기업, 국제기구, 국민이 함께 스마트시티에 관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가 결국 인재(人災)로 결론이 났다.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붕괴사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한 후 조성되는 용산공원이 3만㎡가량 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주한미대사관 소유의 캠프코이너(용산기지 북단에 위치) 부지 일부와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2025년 준공예정)를
16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에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국토도시실장에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에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이 임명됐다.
백승근 기조실장은 1964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제주 오현고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철도안전정책관, 도로국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에서 47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15일 선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자재에 하자가 있는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매입 가격을 대폭 올리는 만큼 품질도 함께 제고시키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했다. 김 장관과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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