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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행보로 거래소 찾은 한동훈…자본시장 중심서 ‘금투세 폐지’ 재확인

한 대표는 이날 금융당국, 금융투자협회, 경제유튜버 슈카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는 코스피의 현실을 위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다. 그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거래소 2층 홍보관을 방문해 '청년의...

2024-08-27 15:03
“해외 투자하려면 키움증권에서 절세계좌 만들고 혜택 챙겨 가세요”

단, 중도해지 시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세액 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정부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라 중개형ISA계좌의 인기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개형 ISA계좌는 일반 주식 계좌처럼 직접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로 특히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20·30세대에게도...

2024-08-26 14:11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ISA의 경우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원(1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 등 투자 대상을 한정한 국내 투자형의 납입한도는 연 4000만...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그밖에 소득세(-4557억 원), 법인세(-3678억 원)가 줄었고, 부가가치세(3656억 원), 기타(1629억 원)가 늘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세입 여건도 최근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2024-07-25 16:00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2024-07-14 09:34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2024-06-27 16:30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부동산업을 제외한 수치를 별도로 보는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한때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지난해 동기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2024-06-11 10:01
일본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머스크 “저출산으로 소멸”

사립학교에 다니면 학비는 더 늘어나고, 실제 육아에는 기타 요소들이 더 추가돼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학비 지원에 이어 소득세, 주민세 등 감세 혜택을 원하는 응답자는 45.5%였다. 이들은 “육아 가구가 독신자와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부양비 공제(연소부양공제)’ 부활을 대책으로 꼽았다. 이는 16세 미만의...

2024-06-06 17:42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대신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1억 달러(약 1364억 원) 이상 부자들에게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대해 연 25%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최고 세율 37%와 기타 부과금을 매긴다. 자산 매각이 이뤄진 경우의 자본 이득은 일반적으로 최고 23.8%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2024-05-21 15:37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으로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 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다.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2024-05-10 09:43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 줄넘기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2024-03-31 10:10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A 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중랑세무서는 A 씨가 앞서 납부한 17만9600원을 제외한 1억980만여 원을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해 종합소득세 3660만여 원을 다시 부과했다. A 씨는 재판에서 1억1000만 원이 위법한 소득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추징명령에 따라 그 소득을 최종적으로 자신이 보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2024-03-12 07:00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개별소비세(1조1000억 원), 인지세(1000억 원), 과년도수입(2조5000억 원) 등 기타 내국세와 관세(6000억 원), 교육세(4000억 원) 등은 전년과 비슷하게 걷혔다. 지난달 진도율은 12.5%로 지난해 및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과 같았다. 세목별로 소득세와 법인세, 개소세 등은 예년보다 더디고. 상속·증여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은 빠르다.

2024-02-29 11:30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 초과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는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을...

2024-02-21 05:0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2024-02-04 14:10
금감원 “펀드, 위험등급·수익률·운용규모 확인해야…연금계좌·ISA로 세액공제 혜택”

더불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중도인출이 어렵고, 중도인출 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SA를 이용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2024-01-09 06:0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여야는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총선용 즉흥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경제 상황과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해 숙고한 정책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총선 직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은...

2024-01-08 13:43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2024-01-04 15:05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2024-01-03 14:08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연초에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 사안이었지만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철회한 바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2023-12-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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