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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첫 단추 불발

내년도 정부 예비비 두고 여야 대립…조세소위 '파행'野 예비비 절반 삭감에 與 감액안 제외 법률안 단독 상정여야 협의 필요하나 野 "심의 없이 정부안 내려는 것" 반발"세법 항상 첨예해…심의 예정된 30일 넘길 가능성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불발됐다. 전날 여당의 단독

2024-11-14 16:56
“수요 정체”…금투세 폐지에 채권 투자도 웃을까

“수요 정체”…금투세 폐지에 채권 투자도 웃을까10월 개인 채권 순매수 규모 연중 최저치연준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투자 시들‘차익 22% 세금’ 사라져…매수 활기 기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대감이 커지며 시들해진 채권 개미 투자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올해 10월 한 달간 장외채권시장

2024-11-05 15:51
“금투세 폐지, 코스닥 수혜·투자자 복귀·채권 자금 이탈 축소 효과…ETF는 미미”

길고도 길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iM증권은 5일 이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긍정적 영향을 크게 3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했다. △코스피, 코스닥 간 차별화 해소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복귀 △채권 자금 이탈 축소 등이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 개

2024-11-05 08:24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2024-09-22 11:14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금투세·상속세 대안 목소리 커져조세형평 맞고 국민 부담도 적어정치권서 앞장설 때 실현 가능해 “세리나 저승사자나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냐.” 영화 ‘조 블랙의 사랑’의 유명한 대사다. 고대나 현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부른다.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이 무너질 경

2024-09-09 19:07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민주,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금투세 보완 입법 두고 설왕설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과 관련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당론 채택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이고, 당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4-09-04 13:48
국내 연금저축계좌 보유 1위 ETF는 ‘이것’… 키움증권 “전체 계좌 중 ETF가 절반 이상”

키움증권은 자사 연금저축 계좌를 분석한 결과, 투자자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모펀드 비중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키움증권의 전체 연금저축 계좌 내 ETF 편입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61%로 연초대비 10%p 증가했다. 이 기간 공모펀드 비중은 11%로 연초와 같았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

2024-08-09 14:44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年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당해연도의 명확한 법인세수 측정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2024-07-25 16:00
김완섭 “부모 인적공제 문제 인정…돈 몇푼 아끼려 한 건 아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어머니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공직자로서) 문제가 맞다”면서도 “돈 몇푼을 더 (아끼기)하기 위해 (부당 소득공제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냥 소득세법에 주소를 달리해도 또 부모님 나이가 (많아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2024-07-22 11:45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유예 요인으로 작용한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가상자

2024-07-14 10:39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이민·무역 등서 트럼프 공약 대거 수용“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추방 실행”한국·일본 등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바이든 정책 ‘되감기’ 방침도 미국 공화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대거 수용한 정강 정책을 공식 채택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원회에서 인플레

2024-07-09 15:26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

2024-06-13 15:34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종

2024-06-12 17:51
평범함은 거부한다…‘고객 취향 저격’ 차별화 주력[증권사 WM 대전]②

‘5000명 풀’로 엑셀러레이터 역할금투세 절세 시뮬레이션 출시 박차리테일 노하우 쏟아붓는 증권사들 자산관리(WM)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자 증권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채롭게 개발하고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영업 상품과는 다른 참신한 투자 대상을 발굴하거나 신규 세제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행보가 이에 해당한다

2024-06-04 07:00
공시가격 '뚝'…지난해 종부세 대상 128만→50만 명으로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정세액은 2조5000억 원이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8만3000명에서 78

2024-06-03 15:04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5월 31일 금투세 관련 간담회 개최전문가들 "과세 대상보다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고려해야""금투세 시행 유예말고 결론 지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는 한편, 금투세를 또

2024-06-02 12:0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2024-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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