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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美 대선 등 대비 예비비 6000억 증액…野 금투세 폐지 환영"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도 증액 이유野 상법 개정 추진에는 "소액 주주 실질 보호 방안 검토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커 내년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2024-11-06 15:15
대통령 대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로,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04 11:43
이젠 ‘세법 전쟁’…금투세·상속세 ‘샅바싸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31일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국면으로 전환한다. 다음 달 7~8일 예산안

2024-10-19 06:00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84개 기업 선정...우대금리 대출 등 지원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신청받은 결과 총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은 우대금리 대출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

2024-10-16 15:01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최근 내수경기 점검·대응방향' 발표건설 투자 부진 대응 위해 현장대기프로젝트·투자 계획 실행 지원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 대상, 알렛츠 피해 기업까지 확대키로 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건설·소비 등 '맞춤형 회복 지원'에 나선다. 현장대기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한다.

2024-10-02 08:00
[단독] 예산 수십억 원 들였는데 기업 참여 저조…'AI 신뢰 인증제'

AI 윤리 검증하는 민간 자율 신뢰성 인증 제도2021년부터 수십억 들였지만 참여 기업 저조IT 업계 "의무도 아니고, 굳이?"…차라리 국제 기준 준비 정부가 2021년부터 수십억 원을 들여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AI) 윤리 수준을 검증하는 '신뢰성 인증 제도'를 만들었지만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 딥페이크 성범죄·환각 부작용이 드러나며 AI 윤리 중요성

2024-10-02 05:00
尹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 2배...대통령실 "수도권 단가 반영, 확정 아냐"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전임 대통령 대비 2배가 넘는다는 주장에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

2024-09-05 13:21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전년보다 2.6% 증가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4조4774억 원으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전년도 예산인 4조3640억 원과 비교하면 2.6%(1134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2024-09-04 14:40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정부가 내년 25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2024-08-28 16:22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 원으로, 2024년 17조9000억 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

2024-08-28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2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조간)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조간) △배달

2024-08-25 08:51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및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2024-07-23 08:33
국민연금 ‘빅테크 고향’ 美샌프란에 해외사무소 9월 본격 개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9월 개소식초창기 인력 4명 파견…현지 적응 후 충원 계획애플·구글·엔비디아 등 빅테크와 스타트업 VC 등 포진국민연금, 올해 말 해외주식 비중 확대 예정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4번째 해외사무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가 9월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 자리한 실리콘밸

2024-06-19 15:50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을 약 2800억 원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

2024-06-10 17:00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지난해 역대 최고 기금운용 수익률(13.59%·금융부문 14.14%)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평가단의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

2024-05-28 11:00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2024-03-26 11:00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2024-03-24 08:58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올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가 10만 원 증액됐다. 또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사업자 선정 기준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2024-01-03 16:00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장혜영 의원실,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정안 분석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올해 2조3918억 원으로 줄어'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금 수입 하락 우려↑ 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9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수입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대응기금이 줄면서 주요 기후대응

2024-01-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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