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외국계 금융사에 다니는 직원 수가 4년 새 200명 넘게 줄어들었다. 수익성 악화와 강력한 정부 규제 등으로 저성장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내 영업 부문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감축하려는 것이다.
6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36곳), 보험사(24곳), 증권사(12곳)의 직원 수는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5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위반 행위 제재ㆍ감면 등 인센티브연내 금감원 컨설팅 제공 예정"보험업도 시범운영 실시 검토"
지난달 말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낸 금융사 18곳이 내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이들 금융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 미흡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제재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연내 금융
국회 정무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증권사 유사 기능 의도 시 증권 라이센스 받는 게 정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의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 진출 이슈와 관련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센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내년 3월 공매도 거래 재개에 앞서 관련 업무규정이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기관 대차거래와 통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14일 금융투자협회는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3월 31일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정거래와 BW 발행대금 간 인과관계 인정”1심서 징역 5년·벌금 100억 선고 받아…2심↓“‘상폐 위기’ 내몬 곽병현 보다 형량 낮아야”
허위 공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수합병(M&A) 세력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 류재욱 씨에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허가 심사 업무 시스템인 '스타트 포털'에 접수된 사전협의 신청이 612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스타트 포털은 필수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갖추면 금감원에 200여개의 인허가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접수된 612건의 사전협의 중 559건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사전협의 포털 ‘START’ 이용자 대부분이 향후 START 포털을 재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8%가 추후 다른 인허가 업무 신청 시에도 START 포털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처리 만족
檢, 첫 공판 직전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압수수색 자료물 ‘증거능력 유무’ 쟁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
토큰증권 법제화에 재시동이 걸리며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이 활력을 띄고 있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사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내 토큰증권 인프라 조성에 나선 코스콤의 역할이 기대된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하반기 중 테스트까지 완료하고, 유관기관,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개인과 기관 모두 최대 1년으로 같아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020년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선고미납 추징금 94억 원…계좌 추적·은닉재산 압류·압수수색 등 진행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한양학원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확정했다. 애초 6만 원 대로 예상됐던 체결 가격은 5만 원대 후반으로 결정됐다. KCGI는 최대 주주 변경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19일 KCGI와 매도자들은 한양증권 지분 376만6973주(약 29.6%) 인수와 매각을 위한
공무원연금공단이 밸류업 정책 지원과 수익 다각화를 위해 국내주식형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선정 유형은 배당형으로 2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 업무가 가능한 자산운용사다. 선정된 운용사는 총 400억 원
자본연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 컨퍼런스고령자 신탁 제공·중소기업 M&A 지원해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연금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지원 등 자본시장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 컨퍼런스
금융투자협회는 서울시와 함께 K-OTC 기업 등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스케일업 IR’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금투협은 2018년부터 매년 K-OTC 기업 IR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와 체결한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