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연초)보다 낮추게 되면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연초담배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체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 것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2년 12월호에 실린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문구가 교체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9종이 교체된다. 문구도 더욱 간결하게 바뀐다.
이번에 교체되는 경고 그림은 폐암과 구강암 병변, 치아 변색 사진 등을 이용해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산부 흡연, 간접흡연, 심장질환, 조기 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감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연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자유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상을 했던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돌연 정부가 바뀌자 평균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자고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담뱃값 인상 이후 2년의 추이를 살펴보니 금연효과가 없어 다시 낮추자는 것"이라고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을 보고 흡연자 중 절반이 금연을 결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개발원은 지난 5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5명(흡연자 586명, 비흡연자 439명)과 전국 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담뱃세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담뱃세 인상 후 금연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다시 인하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담배 가격 탄력성이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이 효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경고 그림을 가리는 스티커인 ‘매너라벨’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매너라벨을 규제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부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너라벨을 공짜로 나눠주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신청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한국전력 계열사의 우선 상장 계획을 밝혔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40%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에 대해 “상장은 8개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성이 있고 수익도 많이 나는 기관을 위주로 해 한전 계열사, 발전사
담뱃값 인상 시행 첫해인 지난해 크게 줄었던 담배 판매량이 1년 만에 다시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들어 9월까지 누적 담배판매량이 27억6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억4000만 갑)보다 3억3000만 갑(13.3%)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담배판매량은 지난해 담배값 인상으로 전년에 비해 23.6%(10억3000만 갑) 줄었다가 올들어 다시
담뱃값 인상 이후 면세점 담배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담배 판매량(2억1110만 갑)은 전년 대비 43.2% 급증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전체 담배 판매량(33억3000만 갑)이 전년 대비 23.7% 감
일부에선 비타민 담배가 '흡연습관개선 보조제 의약외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으면 검증되지 않은 금연 효과를 정부가 인증해주는 꼴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금연 관리 부서도 고시 기간 중 한 차례 반대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요.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는 이미 논의를 마쳤다"며 "독성 시험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가 사항에 성인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의 추계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실제 담배 판매량이 줄었다며 가격 인상 효과가 확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담배 누적 판매량은 24억300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3000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개별소비세 담배 관련 세율을 삭제하고, 지방세로 세율을 부과하기 위한 담배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15년에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만큼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을 제한하고 각종 유해성분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당내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꾸준하게 금연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
올해 상반기 국민들이 피운 담배는 17억9000만갑의 반출량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세수는 6조원에 육박했다. 담배 값 인상이 추진 당시 목적이었던 국민건강 증진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했던 서민부담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 결과, 2
정부가 지난해 초 담뱃값을 올리며 금연 정책을 펴왔지만 국내 담배 판매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에 따라 세수만 늘어난 셈이다.
20일 시장조사기관 닐슨(Niels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개비로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 310억679만6000개비보다 약 14% 증가했다.
월별 판매
미국에서 TV 금연캠페인에 출연, 흡연 피해를 알려온 숀 라이트(55·사진)씨가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을 찾았다.
라이트씨는 30일 서울 중구 퇴계로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 연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겪는 고생보다는 담배를 끊어 생기는 금단증상이 훨씬 쉽다”고 말했다.
14살부터 30년 동안 하루 한 갑 반 이상의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KT&G 사내이사 경력으로 물의를 빚었던 손원익(56) 민간위원이 오는 13일 열리는 재심의에는 자진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규개위가 앞서 담뱃갑 경고그림의 위치를 사실상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개위 민간위원 13인 중 한 명인 손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를 기존 상단이 아닌 자율 배치로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금연단체는 경고그림 자율 배치 권고와 관련해 권고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담배 판매 영세상인들과 흡연자들은 규개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경고그림 수준도 낮춰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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