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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이와 별개로 A 씨는 친형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021년 1월 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이던 지난해 10월 A 씨는 어학연수를 이유로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2024-09-16 09:00
  • “아 옛날이여”...법인 골라가던 회계사들, 올해는 ‘구직난’ 걱정
    “아 옛날이여”...법인 골라가던 회계사들, 올해는 ‘구직난’ 걱정
    관례에 따라 4개의 회사가 매년 같은 날로 맞춰 예비소집일을 개최하는데, 만약 합격자가 여러 회계법인에서 중복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이날 회사를 골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지난 2019년 11월 ‘신외감법’ 적용 직전 시행된 9월 예비소집 때는 복지 등 타사와의 차이점을 홍보하거나 일부 법인에선 ‘사이닝 보너스’까지 지급할 정도로 회사 간 경쟁이...
    2024-09-12 15:50
  • 예능 작가들, 촬영 현장서 목 조른 감독급 스태프에 따졌더니…"해고 통보 받아"
    예능 작가들, 촬영 현장서 목 조른 감독급 스태프에 따졌더니…"해고 통보 받아"
    그러면서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봐도 9곳에서 발생한 스태프 80여 명의 임금 체납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더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2024-09-11 09:43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안심할 수 없고, 정부와 한수원은 물론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뛰어야 될 것이다. (다만) 너무 걱정 마시라. 최선을 다해서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울러 부채 규모를 관리할...
    2024-08-29 16:34
  • ‘필리핀 가사관리사’ 157가정 최종 선정…동남권 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57가정 최종 선정…동남권 최다
    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 지역적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 이용가정 선정결과는 이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정가정에 알림톡으로 발송해 이용 가구 유의사항 등 구체적 계약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이용계약서 작성, 요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 시 다음 달 3일부터...
    2024-08-14 09:13
  • iM뱅크, 이달 중 '법률문서 간편 작성 서비스' 도입
    iM뱅크, 이달 중 '법률문서 간편 작성 서비스' 도입
    아미쿠스렉스가 운영하는 법률 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LawForm)'은 사용자의 입력만으로 쉽고 빠르게 근로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만 개 이상의 판례와 법령, 상담 사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설계한 시스템이다. 정식 서비스는 iM샵에서 이달 중 제공한다. iM뱅크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념해 로폼...
    2024-08-09 10:48
  •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노동약자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 지원, 질병·상해·실업 시 보호, 노동약자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해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보호가 구현되도록 설계됐다”며 “그러나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
    2024-08-07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7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경제장관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발간(석간) △호우 피해 극복과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구슬땀 흘리다 △스마트농업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08-04 09:09
  • [논현로]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은…
    [논현로]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은…
    편의점 가맹계약할 때 하도 계약서가 많아 임대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런 독소 조항이 있었다니 난감하기만 하다. 본사 법무팀은 원두커피 대신에 캔커피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데 그걸로 집객 효과가 있을지 자신이 없다. 편의점 외부에 여유 공간이 있어 거기에 파라솔을 설치해 맥주와 음료를 저녁에 팔고자 하였다. 입점할 당시에는 건물관리인이...
    2024-07-24 05:30
  •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여하튼 다정이가 일을 시작한 날에는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써야지? 근로계약서는 처음 써보겠다. 그렇지? 계약서 안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내용,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해. 특히 근로시간은 연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넘을 수 없는데, 연장근로를 합의하면...
    2024-07-23 05:00
  •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때만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총 4800여 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2024-07-22 06:00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3일로 예정된 전의교협 오프라인 미팅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진료‧연구‧교육 삼중고 시달리는 의대 교수 지위 의대...
    2024-07-10 15:52
  •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들은 6개월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4개월 만에 해고됐다. 이연규 대표는 주비트레인과 함께 퇴사를 준비하던 중 "(펑키타운 측으로부터) 황당한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며 "'DJ나 주변 뮤지션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해 오고 있다' 등의 발언을 평소 하고 다녔다는 것을 들었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024-07-09 16:02
  •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에 마약 누명? 사실 확인 요청했을 뿐"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에 마약 누명? 사실 확인 요청했을 뿐"
    이들은 6개월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4개월 만에 해고됐다. 이 대표는 주비트레인과 함께 퇴사를 준비하던 중 "(펑키타운 측으로부터) 황당한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며 "'DJ나 주변 뮤지션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해 오고 있다' 등의 발언을 평소 하고 다녔다는 것을 들었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024-06-26 16:39
  •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였다. 본래 이 회사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최대한 직원을 배려하여 아무...
    2024-06-24 05:00
  • 다날, AI빅〮데이터 기반 세무회계 플랫폼 ‘세친구’와 전략적 MOU 체결
    다날, AI빅〮데이터 기반 세무회계 플랫폼 ‘세친구’와 전략적 MOU 체결
    또 출퇴근 및 급여관리에 계약서까지 제공해 손쉽게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알바친구’와 세무데이터를 활용해 좋은 위치의 프랜차이즈 혹은 업종을 추천해 주는 ‘소굴’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 특화 데이터와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다날은 생성 AI 기업 콕스웨이브에 투자했으며, 다날의 계열사 다날투자파트너스는 AI기술로 위조...
    2024-06-19 10:18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B 스님과 사찰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취업규칙이나 규정도 없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다. 예불에 관해서도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사찰이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은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노동위원회와 1심 판결은 이러한 사정에 주목해 B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024-06-19 06:00
  •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명진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 같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돼. 혹시 너 나라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건 있어? 현준 : 아니, 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명진 : 다행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이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2024-06-12 17:14
  •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제회 등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여건 개선과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정책·지원에 반영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2024-06-09 12: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은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와 다른...
    2024-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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