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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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2020년 형법 개정…피해자 연령 ‘13→16세’ 상향 후 첫 판단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

2024-07-01 12:34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 속 새아빠의 아동 성추행 논란으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20일 방송된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에서는 아이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는 재혼 가정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문제가 된 장면은 남편이 아내의 아이와 놀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남편은 아이와 놀아주는 거라며 다리 사이에 아이

2022-12-21 16:19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고딩엄빠2’가 또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임신을 다루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6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서는 19세에 임신해 엄마가 된 박은지, 30세에 아빠가 된 모준민 부부의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앞서 제작진은 이들의 사연을 “21세 ‘인싸 맘’과 32세 ‘아싸 파파’의 우당탕탕 처가

2022-12-07 17:21
‘그루밍 성범죄’ 우리말 대체어는?…‘환심형 성범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31일 ‘그루밍 성범죄(grooming 性犯罪)’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환심형 성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9일부터 25일까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4%가 ‘그루밍 성범죄’를 쉬운 우리말로 바

2022-08-31 10:01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30대 여성 A 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B 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2022-07-27 14:07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4·3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8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1-03-16 12:18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그루밍성범죄 조사에 잠입수사는 필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일명 '온라인그루밍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해당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

2020-09-28 06:00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10대 제자 성폭행…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무슨 뜻?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1)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왕기춘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 제자 A양(17세)을 성폭행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제자 B(1

2020-05-21 20:21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관악을, 정태호 '안심홈 4종세트 보급' vs 오신환 'n번방 사건, 뿌리 뽑을 것’ 마포구ㆍ중구 여성 1인가구 공약 상대적으로 미흡해 전문가 "공약에 그치지 않은 관심 필요…유권자 '문제 해결 심판' 해야" 4·15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여야가 '여심 잡기용' 공약에 나서고 있다. 여

2020-04-05 17:28
연기학원 원장 성폭행, 유명 중년 남성배우 “서로 사랑하는 사이”

연기학원 원장 성폭행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연기학원 원장 성폭행 사건은 27일 방송된 채널A 뉴스에서 보도됐다. 연기학원 원장 성폭행 사건은 10대였던 여학생을 중년의 남성이 일명 ‘그루밍 성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학원 원장은 영화계에서 이름을 떨쳤던 중년배우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학원 원장은 성폭행을 당했

2020-01-27 20:46
충북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 적용해야"…靑 '일벌백계' 청원 잇따라

충북 여교사 처벌 촉구 靑 청원 글 올라와 충북 여교사 사건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다. '그루밍 성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해 학생의 성 가

2019-08-09 10:52
안희정 무죄 판결, 김지은 '그루밍' 상태 인정 안해…'그루밍' 뜻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김지은씨가 '그루밍'상태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그루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

2018-08-20 09:17
'중학생 성폭행 교사' 3년 간 18차례 성폭행… 심지어 부인 출산 직후에도 범행 저질러

중학생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추행한 교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2014년 4월 제자인 B 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8-07-16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