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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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

2023-12-28 06:00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생방송 허용 시 송출수수료 증가…“업계 공멸”공영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직격탄 우려T커머스업계, 규제개혁신문고에 안건 제출…연내 답 예정 정부가 규제혁신 일환으로 T커머스(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TV홈쇼핑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T커머스가 생방송에 나설 경우 홈쇼핑 채널 입점 경쟁으로 인한 송출수수료 증가로

2023-12-13 18:30
제주삼다수, 업계 최초 ‘QR코드 무라벨’ 신제품 9월 출시

‘제주삼다수’는 먹는샘물 최초로 뚜껑에 QR코드를 도입한 ‘제주삼다수 그린’을 9월 출시, 판매량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삼다수는 올 하반기 무라벨 제품 낱개 판매를 시작해 현재 약 35% 수준인 ‘제주삼다수 그린’의 생산량을 점차 늘린다. 2025년에는 총 생산량의 50%, 오는 2026년에는 100%까지 생산‧

2023-08-28 16:08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 일반 개방을 전제로 영화, TV 드라마 세트장 등 촬영소 설치가 허용된다. 또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어진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

2023-03-27 16:00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등인 신설·강화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평균과 비교해 15%포인트(p)가 상향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

2022-12-29 11:00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임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본격 출범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각종 규제정책 심의‧조정 등 기능을 맡는다.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으로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2

2022-11-25 14:30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을 240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처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2020-04-09 12:00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녹아웃 상태로 내몰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마비시키면서 실물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형국이다. 코로나발(發) 경제 쇼크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경기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물론 일부 대

2020-04-05 10:30
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정부가 조만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 규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내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2018-10-31 11:00
韓입법 규제정책, OECD 평가 상위권에

우리나라 규제정책 질적 향상했다…OECD 평가에서 상위권 올라 우리나라의 정부 입법 규제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에서 분야별 순위가 크게 오르며 3~6위를 기록했다. OECD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첫

2018-10-10 18:46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앞으로 아파트 놀이터 등 단지 내 설치된 보안·방범용 카메라(클라우드 캠)의 실시간 영상을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를 네트워크 카메라(클라우드 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

2018-06-19 14:00
선박연료에 LNG 포함ㆍ마리나정비업 신설…해수부 올해 24개 규제혁신 추진

선박연료의 범위에 액화천연가스(LNG)가 포함되고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가 신설된다. 또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을 위한 임시 운항규정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

2018-04-02 11:00
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중소기업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건다. 민간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수ㆍ위탁 불공정 거래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또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를 불공정피해 호민관으로 위촉하기로

2018-03-21 10:30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ㆍ어르신 낙상방지 에어백 허용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미량의 화약 사용을 이유로 출시가 막혔던 어르신 낙상방지용 '엉덩이 에어백'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시민들의 건의 1159건을 접수 및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

2018-03-07 18:21
국무조정실, 10년 만에 행정조사 수술…175건 폐지ㆍ완화 추진

국무조정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를 전수 점검하고, 175건에 대해 조사주기 완화, 조사 폐지 등을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조사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ㆍ부담 사

2017-12-07 10:38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02-22 17:08
황교안 대행 “규제개혁, 마침표 찍을 수 없어...규제 뿌리 제거 노력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며 "14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조례 등을 통해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규제개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

2016-12-28 16:27
지카 바이러스 모기 퇴치제 수출길 열렸다

입지 제약 때문에 공장 신설에 어려움을 겪던 지카바이러스 모기 퇴치제 생산기업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수출길을 확보하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규제신문고를 통해 미생물만을 활용한 살충제 생산 특허를 보유한 우진비앤지의 제조시설 입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중남

2016-07-27 17:10
대학생ㆍ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렌터카업 등록기준 완화

전업농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12kg 미만 농업용 드론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유 차량 50대 미만으로 렌터카 사업 등록 기준도 완화되며 냉동식품은 해동해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2016-07-13 16:40
기업들. 규제개혁 체감도 전년대비 하락… 노동규제ㆍ대기업규제 가장 불만족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전경련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10개 기업(대기업ㆍ중소기업 각 255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로 지난해(84.2%)보다 소폭 하락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2016-05-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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