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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여사 특검' 수정안 낸다…與 이탈표 확대 포석 [종합]

특검 수사대상 14개서 2개로 줄여 ‘선택과 집중’민주당 1·혁신당 1 추천권도 제3자 추천안 수용‘독소조항’ 비판 與 수용해 이탈표 확대 포석특검 통과, 28일 재표결서 매직넘버 ‘8’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이 비판해온 특검법 내 ‘독

2024-11-11 13:55
"환불은커녕 연장도 안 해줘"…모바일 상품권, 5년새 불만 민원 3배 급증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B2B 상품권에서 발생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하며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

2024-11-11 10:42
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2024-11-11 09:41
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

전남 순천시 일대 사업 추진 과정서 조합-업체 간 부정결탁광주지검 순천지청, 조합장 등 6명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힘.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2024-11-08 11:29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2024-11-07 16:03
권익위, 공무원 주말부부 지원 대책 권고…전출제한기간 예외 적용

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행안부·국방부·인사혁신처 등 법령 개정 검토 의사 밝혀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2024-11-07 10:05
권익위, 현장서 외국인 주민 만나 맞춤형 상담

경기 안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외국인 주민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2024-11-06 10:59
"부패 없는 세상 위해"…대한민국-에티오피아 '맞손'

한-에티오피아, MOU 체결 이후 첫 번째 반부패 협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 시각 5일 오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FEACC·Federal 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와 반부패 협력 회의를 했다.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는 에티오피아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부패방지법률, 공직자 재산

2024-11-06 10:59
권익위-태국 반부패위, '부패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 개최

권익위 '청렴 포털'과 태국 부패신고 시스템의 정보·지식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및 태국 왕립 프라자디폭 연구소(KPI·King Prajadhipok)와 함께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태국 반

2024-11-06 09:24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

중앙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 행정 관련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6일 파주시, 7일 부천시, 8일 의왕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2024-11-05 10:23
권익위 "대학 기숙사, '다인실' 대신 '따로 또 같이' 공유형으로"

대학 기숙사 주거 환경 개선 방안 의결해 교육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대학 운영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가 준공된 지 20년 지난 노후 기숙사로, 그동안 소음이나 냉·난방, 벌레·곰팡이 문제와 공용시설의 크고 작은

2024-11-04 13:25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과장급 전보 △ 위원장 비서관 이범석 ◇ 팀장급 전보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낙렬

2024-11-04 10:47
농협, '제8회 윤리경영의 날' 행사 진행

농협중앙회는 1일 '제8회 농협 윤리경영의 날'을 맞아 중앙회, 경제·금융지주 및 계열사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윤리경영 실천행사를 개최했다. 농협 윤리경영의 날은 청백리(淸白吏) 정신을 본받자는 뜻에서 청백리와 발음이 비슷한 '11월 2일(1102, 천백이)'을 기념일로 지정해 전 임직원이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2024-11-01 13:29
권익위, 광주 첨단스마트그린산단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광주 첨단스마트그린산단 인프라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친환경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024-10-31 15:56
'성희롱' 겪은 女공무원…권익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모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

2024-10-31 13:09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

2024-10-30 09:50
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2024-10-29 10:49
석유관리원, 광해광업공단과 감사 역량 강화 '맞손'

한국석유관리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손잡고 감사 역량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다. 석유관리원은 28일 광해광업공단과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자체 감사기구를 대표해 주동수 석유관리원 감사실장과 김경호 광해광업공단 김경호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사 분야

2024-10-28 16:14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불편해요”...공유자전거 민원 빈발

9월 공유자전거 민원 323건...지난해 대비 1.6배 증가 마이크로모빌리티 혁신과 환경 보호를 기치로 공유자전거가 증가하는 최근,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등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올해 월평균 323건으로, 지난해(월평균 197건) 대비 1.6배 늘었다고 23일

2024-10-23 11:33
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2024-10-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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