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부산고검장 승진…1~4차장도 교체 인사 앞서 서울·부산·대구·광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줄사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미일 3국이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개최한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기술보호,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해 한미일 기관이 정보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 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국민의힘이 21일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
내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 전쟁 순직 교도관들에 대해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 순직 교도관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 건립 제막식을 거행했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윤석열 정부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된 ‘윤석열 사단’들이 주요 보직으로 돌아오고, 요직을 지내던 ‘친문’ 인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한 장관은 18일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23일부터 부임한다. 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스펙쌓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다는 뜻도 밝혔다. 본인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 다른 논란에는 자세를 낮췄다.
반면,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박탈)'과 관련한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검찰은 격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해진 이후인 8~9월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전망과 우려를 짚어 봤습니다.
오른팔 한동훈, 주요 보직 꿰찰까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전·현직 대검찰청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포렌식한 것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절차가 미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서인선 대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7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했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일 1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8일 만이다.
손 검사는 이날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에 등장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 선배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0억 클럽’ 중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후보)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은 채 포렌식을 진행해 위법 증거 수집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가져가 ‘하청 감찰’ 비판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10일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전날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하고 ‘공제 13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