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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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PM] 장고 끝 정진석 낙점한 尹, 국무총리는 언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할 새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에 5선 의원, 여당 원내대표, 정무수석까지 두루 거쳐 중량감 있게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죠. 이제 남은 숙제는 국무총리입니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떤

2024-04-22 16:35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돼,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12-17 11:00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

2023-11-09 15:00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의약품·화장품에 소고기·라면·김 등 농축수산물 중동 진출한국 92.8%·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중동 진출 기반이 마련돼 신중동붐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2023-10-14 16:30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한국과 포르투갈 양국이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체결된 양자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2차 교섭 회담에서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기존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

2023-05-19 12:31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우리나라가 안도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가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고광효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2017년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03-24 10:15
한-인니, 통상 플랫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등 협력 폭 확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통상 플랫폼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인도네시아 무하마드 루트피(Muhammad Lutfi) 무역부 장관과 화상면담을 하고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

2022-04-11 15:00
"남북·대륙철도 운행 실현돼야"…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 한 목소리

사단법인 희망래일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철도 운행과 현대화 및 국제역 되찾기'를 주제로 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의 동력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남북철도 운행의 당위성은 물론 해양 일변도의 국제운송

2022-02-16 16:29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약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

2021-10-21 12:54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농업 부문 피해 규모 예측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와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무역 규모와 역

2021-10-12 15:41
이재명 대북정책은 ‘스냅백’…“북미 모두 수용할 방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북정책에 관해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최선의 해법은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

2021-08-22 15:22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

2021-07-06 14:44
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과 희망래일을 비롯한 국내외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정부에 남북공동선언의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과 단체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

2021-06-17 14:53
외통위 당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발판으로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북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2021-06-09 09:24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제66회 현충일인 6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작은 물줄기부터 만들어 가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땅에 참혹한 역사가 두

2021-06-06 11:15
송영길 "한미정상회담, 성과 대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협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 관계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2021-05-24 11:05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비준서 기탁식 개최…내년 4월 3개 협약 발효 국가 신인도 제고 및 EU와의 통상리스크 해소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던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

2021-04-20 17:00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그간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됐다

2021-01-21 16:57
전경련, 정책당국에 "대만과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해야" 건의

올해 상반기 중에 대만과 이중과세방지약정과 투자보장약정을 체결해 교역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한-대만 교역ㆍ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미ㆍ중 패권전쟁이 표면화한 이후 지난해 구글이 대만에 1억 달러(약 1103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2021-01-20 06:00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적극 검토’를 공식화했다. CPTPP 가입에 대비해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

2021-01-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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