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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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2024-09-12 14:18
LG CNS,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LG 시나르마스' 출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누산타라 신수도청 스마트시티 설계 컨설팅 사업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 사업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 설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시나르마스 그룹은 △에너지·인프라 △통신·기술 △금융 △부동산 △펄프·제지 △농업·식품 △헬스케어 등 7개 산업 분야에서 사업 전문성과 인도네시아 현지 네트워크를 축적한...

2024-09-11 13:20
카카오뱅크 인증서, 출시 1년 반 만에 가입자 1400만 명 돌파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메가박스 △G마켓 △지그재그 △멜론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본인 인증 및 전자서명 수단으로 인증서가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금융권 최초로 '사업자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선보이며 인증 사업 범위를 개인사업자 부문으로 확대했다. 매년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던...

2024-09-10 09:36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기계적으로 추가된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내국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교부금 규모도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39조 원에서 지난해 75조8000억 원까지 늘었다. 교부금이 적절히 쓰일 곳만 있다면 교육 곳간이...

2024-09-09 05:00
세금 포인트로 산림 휴양･생태 체험 간다…46개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국민이 자연과 한층 친숙해지고 산림·생물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2 14:15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제1 상임심판관, 제3 상임심판관을 역임했다. 상임심판관에서 조세심판원장으로 이동한 것은 전임 황정훈 원장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조세심판원은 총리실 산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을...

2024-09-01 15:17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분야(중분류)별로 주택, 아동·보육, 평생·직업교육, 기후대기·환경안전, 자연환경, 에너지·자원개발, 도로·철도 부문 사회간접자본(SOC), 통일, 재난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됐다. 이 중 재난관리 분야는 전기차 화재 특수진압장비 도입, 수해예방 인프라 강화 등 추가 재정소요에도 총지출이 축소됐다. 고용 분야는 총지출은 늘었지만...

2024-08-27 11:00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국세청은 적극 행정의 하나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국세청은 앞서 5월 종합소득세 시곤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2023년 귀속 환급금...

2024-08-26 12:00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지방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입·세출 분권 강화를 제시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 세출 분권으로는 포괄적 보조금제를 들었다.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권한을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8-23 16:23
중기,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돕는다…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ㆍ간이정액환급 기준 완화

관세청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간이수출신고는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2024-08-22 12:00
‘재건축 사업 속도ㆍ공공 신축매입 SH공사 참여 확대’…국토부ㆍ서울시 주택공급 협력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2024-08-19 17:00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금융위는 앞서 올해 4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채무자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안’ 연구를 진행했다. 금융소비자국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단위 업무량을 진단해 재배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조직 신설이 확정되면 해당 조직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직결된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2024-08-14 05:00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 환급 소송 승소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 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2024-08-12 10:26
[인사] 국세청

유경룡 ◇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노정운 △광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균열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엽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송지원 △북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진환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후진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양용환 △해남세무서 징세과장 우인제 ◇ 행정사무관 전보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민웅...

2024-08-08 16:53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상반기 국세 전년비 10兆↓…재추계 발표할 듯野, '25만원 지원법' 강행…'거부권→폐기' 유력 추경 완화법 등 尹정부 겨냥 재정압박 이어질 듯 법인세수 급감으로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해지면서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가운데 거야(巨野)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2024-08-04 13:25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부동산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 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성동세무서장에게 통보했고, 성동세무서장은 그해 10월 A씨에게 가산세 1500여만 원을 포함한 상속세 약 96억 원을 증액해 고지했다. A씨는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2024-07-28 09:00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

2024-07-23 16:00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기업이 동요하지 않는다"라며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2024-07-23 10:10
'상환불능'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3.16%)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1.02%포인트(p) 뛰었고,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2금융권 가운데 세부...

2024-07-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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