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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의 정치원론] 그래도 국정은 멈출 수 없다

尹 대통령, 난제 해결 의지 안보여국회 시정연설 포기는 아쉬움 남아임기 초기의 신선한 결기 보여줘야 위기에 빠진 대통령이라도 국정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기해선 안 될 책무이다. 각종 의혹으로 정치 공세를 받으며

2024-11-05 18:03
두 달 만에 다시 불어난 엔화예금…엔테크 연장전?

일본은행 금리 인상 속도조절에치솟았던 엔화 가치 다시 약세로9월 엔화예금 잔액 1조1495억엔전달보다 347억엔 늘며 증가전환 5대 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이 1조1000억 엔에 머물고 있다. 원·엔 환율이 960원까지 오르자 엔테크족(엔화+재테크족)이 대규모 환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말까지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엔화 상승 폭

2024-10-07 05:00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09-23 10:46
국민의힘 “의료개혁, 국민 지지 잃으면 다 잃어…융통성 있는 대책 필요”

국민의힘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어떤 개혁이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돼 결과적

2024-08-31 14:43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신물 나는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

2024-08-05 05:00
민주당 대표 적합도, 이재명 45.5%, 김두관 30.8%, 김지수 3.4%…지지층 "어대명"[에이스리서치]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의 적합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45.5%로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뒤를 이은 김두관 후보와는 약 15% 차이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표

2024-07-17 09:54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4명 구속“사법의 엄정한 중립성·규율 필요” 그야말로 연극이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최후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28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날 할리우드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법원에 등장한 건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트

2024-06-15 07:00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첫 공개 사과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2024-05-10 05:00
의대 교수들 대국민 사과…“우리가 설득하면 국민 지지할 줄 알았다”

방재승 서울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비대위는 그간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반발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방 위원장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

2024-03-18 13:43
韓총리, 마산의료원서 비상진료 점검…"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지방의료원 비상 진료체계 점검과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격려 차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 찾았다. 이곳에서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특히 4대 과제 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

2024-03-15 14:07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묻지 않겠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29일까지 복귀하면 면허 취소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

2024-02-26 10:24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정부·여당이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등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

2024-01-14 14:29
김무성 “윤석열, 이재명 병문안 가야…기본적 예의”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병문안 가셔야 한다”고 7일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피습당한 이 대표를 윤 대통령이 직접 병문안 가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는 언급에 “기본적인 예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 대해

2024-01-08 09:26
與, ‘한동훈 비대위’ 표결 시작…오후 1시 결과 발표

국민의힘이 26일 오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들어갔다. 결과는 이날 오후 1시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으로 제10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의 건’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민과 약자 편에서 법무행정 확립해

2023-12-26 11:07
홍준표 “내가 독고다이? 훌륭한 사람들 주위에 참 많아”

“좌우, 영호남, 남북이 하나 되도록 매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독고다이가 아니라 무리지어 다니지 않는 것인데 그걸 독고다이로 보는 것도 유감”이라며 “같이 일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모 월간지 기사에서 자신이 특이한 정치인, ‘독고다이’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내가 특이한

2023-09-13 11:33
與, 1박2일 연찬회 마무리…삼시세끼 ‘국내산 수산물’ [종합]

與, 29일 1박 2일 연찬회 마무리…오·만찬으로 전어회·전복 등김기현 “수산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죄악’”野 향해 “먹는 문제에 터무니없는 괴담 씌워…잘못된 구태” 국민의힘이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29일 마무리지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 내내 의원들의 식사 테이블 위에는 민어회와 생선구이 등 어김없이 수산

2023-08-29 15:15
與 “내년 총선서 정치교체…尹 ‘3대 개혁’ 완수하고 경제 활력”

與, 29일 1박 2일 연찬회 마무리…결의문 채택“尹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 국민의힘은 1박2일 연찬회 개최 이튿날인 29일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과 의정활동 과제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은 가짜뉴스·괴담에 강력 대응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윤석열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기로 했다.

2023-08-29 13:41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 집회 전력을 가진 단체의 집회 주최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의 집회·시위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한다. 소음규제 강화도 추진된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

2023-05-25 05:00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

2023-04-09 16:29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2023-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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