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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두고 팽팽...이소영 "수용성 떨어져" 임광현 "보완 시행해야"

그는 "금투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5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이고, 막대한 차익을 거둔 주식부자에게 세금을 걷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것은 과도한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분석해보니 금투세를...

2024-09-23 09: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조간) △제14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조간) △제9차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조간) △’24.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조간) 27일(금) △경제부총리 14: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인재양성 전략회의(비공개)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결과(석간)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2024-09-22 09:17
국힘 “금투세 폐지가 먹사니즘…野, 1400만 외침은 왜 외면하나”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인가”라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현금 살포용 ‘지역화폐법’은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절실한 외침에는 왜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청년의 날이다. 개미투자자들의 대부분은 2040 청년 세대”라며 “민주당이 진정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2024-09-21 16:48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과 민간위원 참석한 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 간사는 조달청...

2024-09-20 15:00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

2024-09-19 15:25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민심 확보를 위해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우 의장의 연기 제안으로 미뤄졌다. 의료 공백 장기화 속 '민생 현안'이 먼저라는 우 의장의 기조에 따라 한 차례 미뤄진 본회의 상정이지만,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4-09-18 13:46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체결 전 이전 공사에 착수해 공사 계약·시공·감독·준공 전 과정에서 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6억 원의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 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2024-09-12 15:35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국가재정을 투입해 400명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채용 하고,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2024-09-12 15:11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연구기관들은 결국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4-09-11 19:16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소비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이후 “야당의 ‘25만원 지원법’에 찬성하느냐”고 재차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도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체코 원전...

2024-09-11 16:40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24-09-11 14:22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4-09-10 14:30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부합하도록 국가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ODA(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0년부터 현재까지 26개국과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왔으며 세계 각국의 도시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7월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자본금을...

2024-09-10 13:35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 과세 체계의 일관성,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2024-09-10 11:37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박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이나 음주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2024-09-09 14:16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 5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의 연장선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저출생...

2024-09-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2024-09-08 08:25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2024-09-07 06:00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청구인은 질병관리청장이 2021년 3월 발령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에 첨부된 안내문 중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4-09-06 12:00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또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되기도...

2024-09-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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