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20년 2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24%에 불과한 지방 재원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1단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과 지방 간, 지역 간...
김대중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공공 1팀장을 시작으로 법사행정예산과장, 관리총괄과장, 균형발전재정기획관, 공공정책관을 두루 거친 류 의원은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자동차나 전기 등의 기계에 관심이 많아 지난 2008년에는 자동차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특허를 취득한 특이한 경력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