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신한은행은 교정공제회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고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단체다. 교정공무원의 복지, 후생, 장학·원호사업,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업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
하나은행은 교정공제회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된 복지단체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교정공제회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및 다양한 금융우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정공제회와 공동사업을 발굴,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
법무부가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
‘희대의 탈옥수’로 불린 무기수 신창원(56)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창원은 전날 저녁 8시쯤 대전 교도소에 있는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당직을 서던 교도소 직원에 발견돼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 교정 공무원이 적시에 빨리 발견해서 응급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장관은 19일 역대 법무부장관 중 최초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를 하기 위해 방문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법무부는 교정공직자들 한분 한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을지훈련을 하는데 저는 20여 년 간 을지훈련 때마다 진짜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교도소 생활을 조명했다.
5일 첫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3MC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희정, 조두순, 고영욱, 박유천 등 수많은 인물이 거쳐 간 서울 남부 구치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종국, 양세형은 실제 수용자들이 거치는 정식 입소절차를 모두
교정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
尹대통령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 기하라""부정부패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흉악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철저히 예방하라"한동훈, 이재용 사면 거론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법조계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전보다 권한이 집중돼 '소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법무부가 제 기능을 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 후 법무부 변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을 넘겼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직원 가족 1명이 지난달 27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전날까지 총 756명의 수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전날 확진자만 233명이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다. 동부구치소 전체 수감자가
하루 8시간 근무…일과 종료 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예비군 훈련 1년 차~6년 차까지 3박 4일간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업무 수행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대체복무가 다음 주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체역에 편입된 복무자들은 교도소 등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정부가 교도소 등에 수감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자체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1만3834가구(자녀 수 2만1765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부모 이외에 조부모,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 경우는 4250가구(자녀 수 6636명)이며, 미성년 자녀가
“이제 한국마사회는 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국민의 마사회가 되겠다.”
김낙순(60) 한국마사회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사회의 새로운 사회공헌 방안을 내놨다. ‘학교 앞 도박장’ 논란으로 폐쇄됐던 옛 용산 장외발매소는 청년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소방관 등 특수직무종사자의 재활을 돕는 공익·재활 승마 프로그램도 약속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칭찬 릴레이’ 바통을 넘긴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특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에 대해 “역사관이 투철하고 매사에 합리적”이라면서 “특위 출범 후 몇 달 지난 뒤 합류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왜곡 등 주요 이슈를 정
트로트 가수 하동진(54)씨가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 주범인 윤창열씨로부터 석방 로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8년 8월부터 1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수감자 석방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윤창열씨의 측근으로부터 석방 로비 명목으로 2천180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