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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적 과태료·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국토교통부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납부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제한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

2014-10-21 11:04
민변 “해경에도 살인죄·살인미수죄 적용 가능”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는 29일 해양경찰청 등 감독기관에도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안산시 단원고 초지동 화랑유원지내 정부 공식합동분향소옆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뿐 아니라

2014-05-29 14:00
［세월호 침몰］부실 과적점검 해운조합 직원 2명 입건

세월호 사고 당시 부실 과적점검을 한 해운조합 직원 2명이 입건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실장 김모(51)씨와 운항관리자 전모(3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운항관리 담당인 이들은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출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

2014-05-1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