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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기업결합 전문가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과 로펌 변호사로서 유일하게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김동아(24기) 변호사, 이병주(34기)‧장품(39기)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대리해 글로벌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취소시키고 제재를 받아낸...
    2024-09-20 06:00
  • 최다 고객 보유한 올리브영, 민원 바람 잘 날 없네(종합)
    최다 고객 보유한 올리브영, 민원 바람 잘 날 없네(종합)
    실제 지난해 소비자원을 비롯한 대외기관에 접수된 올리브영 민원건수 73건 중 상품 품질에 대한 민원(29건)이 가장 많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납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올리브영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리브영은 작년 말에도 경쟁사였던 랄라블라와 롭스...
    2024-09-19 18:31
  •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GS25, 씨유(CU),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2024-09-19 12:00
  •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대표적인 사례로 LH가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65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2024-09-19 11:00
  •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소비자가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9 10:00
  • [단독] “업계 1위 올리브영, 뷰티 플랫폼 중 소비자 민원 가장 많아”
    [단독] “업계 1위 올리브영, 뷰티 플랫폼 중 소비자 민원 가장 많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올리브영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리브영은 작년 말에도 경쟁사였던 랄라블라와 롭스 판촉행사에 납품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압박한 혐의로 19억 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뷰티...
    2024-09-19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9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9일(목)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일(금) △2024년 ‘담배없는 폐(肺)스티벌’ 개최 ◇환경부 19일(목)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 △국립생물자원관...
    2024-09-18 08:45
  •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이를 끼워팔기로 규정,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2024-09-17 13:00
  •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453억2600만 원이다. 2014년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총 1조1565억8700만...
    2024-09-17 11:01
  • 추석 택배 손배 거부·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예방법은?
    추석 택배 손배 거부·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예방법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2024-09-15 06:00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민 신고 연기…“요금제 개선안 제안”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민 신고 연기…“요금제 개선안 제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신고하는 계획을 연기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회는 1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만나 요금제 정책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논의에 직접 참석한다. 이에 협회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한 배달앱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2024-09-13 18:14
  •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2024-09-13 14:50
  •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사실을 하청업체에 늑장 통보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2023년 4월...
    2024-09-12 12:00
  •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올해 12월 5일 시행)됐다.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2024-09-12 10:00
  • 신임 자본시장연구원장 서류 접수 마무리…이달께 결론 유력
    신임 자본시장연구원장 서류 접수 마무리…이달께 결론 유력
    자본연 원장은 독립기구이자 설립 당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이 출연해 정부 지분은 없다. 하지만 그간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낙하산’ 논란이 뒤따랐다. 2014년 신인석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고, 뒤이은 안동현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이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로...
    2024-09-12 07:00
  •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이번 공판의 쟁점은 크게 △SM엔터 주식 매입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SM엔터 주식 매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내렸는지 여부다. 카카오그룹의 계열사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회사의 블루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2024-09-11 17:27
  •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M&A 제3자 의견조회 실시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M&A 제3자 의견조회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결합 건은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건으로, 거래 금액은 약 45조9000억 원(약 350억 달러)에 달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2024-09-11 10:00
  • 全업종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연 30만 원 한도 지원
    全업종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연 30만 원 한도 지원
    한편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특별위원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4-09-10 17:00
  • CJ올리브영에 공정위 현장 조사…납품업체 ‘행사 독점 강요’ 의혹
    CJ올리브영에 공정위 현장 조사…납품업체 ‘행사 독점 강요’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올리브영)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화장품 브랜드에 행사 독점을 강요한 혐의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에도...
    2024-09-10 14:14
  • 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도대체 왜?
    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도대체 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뷰티 플랫폼사의 갑질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존에 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번복할지 주목하고 있다. 9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올리브영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절차를 밟는다는...
    2024-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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