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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최다 고객 보유한 올리브영, 민원 바람 잘 날 없네(종합)
    최다 고객 보유한 올리브영, 민원 바람 잘 날 없네(종합)
    실제 지난해 소비자원을 비롯한 대외기관에 접수된 올리브영 민원건수 73건 중 상품 품질에 대한 민원(29건)이 가장 많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납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올리브영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리브영은 작년 말에도 경쟁사였던 랄라블라와 롭스...
    2024-09-19 18:31
  •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GS25, 씨유(CU),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2024-09-19 12:00
  •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대표적인 사례로 LH가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65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2024-09-19 11:00
  •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4억5000만 원은 각각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 원, 소송지원 1억 원이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2024-09-19 10:00
  • [단독] “업계 1위 올리브영, 뷰티 플랫폼 중 소비자 민원 가장 많아”
    [단독] “업계 1위 올리브영, 뷰티 플랫폼 중 소비자 민원 가장 많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올리브영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리브영은 작년 말에도 경쟁사였던 랄라블라와 롭스 판촉행사에 납품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압박한 혐의로 19억 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뷰티...
    2024-09-19 09:34
  •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들"이라며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 대기업들의 고려아연 지분도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면서 "우호 지분이라면 최 회장과...
    2024-09-1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9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9일(목)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일(금) △2024년 ‘담배없는 폐(肺)스티벌’ 개최 ◇환경부 19일(목)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 △국립생물자원관...
    2024-09-18 08:45
  •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멤버십 월 회비 58% 인상, 끼워팔기 의혹공정거래위원회, '쿠팡' 겨냥 현장조사 착수노동 환경 문제도 발목…여야 전방위 압박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끼워팔기 의혹까지 휩싸였다. 야당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까지 쿠팡을 벼르고 있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쿠팡이 불려 나올 가능성이...
    2024-09-17 13:00
  •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453억2600만 원이다. 2014년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총 1조1565억8700만...
    2024-09-17 11:01
  • 추석 택배 손배 거부·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예방법은?
    추석 택배 손배 거부·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예방법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2024-09-15 06:00
  • “KOFR 실현시킬 것” 한국은행 블로그에 형식 탈피 제목 ‘눈길’
    “KOFR 실현시킬 것” 한국은행 블로그에 형식 탈피 제목 ‘눈길’
    공 부장은 “부동산 시장에 비유해 본다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아닌 일부 부동산 중개사들이 제시한 호가로 결정된다면 일반 국민들이 이를 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대출상품의 지표금리로 CD금리를 사용하면서 금리 변동 부담을 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가 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공 부장은 “(콘퍼런스에서)...
    2024-09-15 06:00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민 신고 연기…“요금제 개선안 제안”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민 신고 연기…“요금제 개선안 제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신고하는 계획을 연기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회는 1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만나 요금제 정책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논의에 직접 참석한다. 이에 협회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한 배달앱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2024-09-13 18:14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에이블리에 따르면 지난달 애슬레저 카테고리 거래액은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에이블리의 애슬레저 카테고리에서는 '레깅스', 특히 '바이커 쇼츠'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난달 바이커 쇼츠 상품 거래액은 전년 대비 무려 455% 상승했으며, '반소매 상의', '브라', '숏팬츠'(쇼츠) 등 다양한 상품이 높은 거래액을 기록했죠. 젝시믹스, 데비웨어 같은...
    2024-09-13 15:27
  •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2024-09-13 14:50
  • [특징주] 비씨엔씨, SK하이닉스 HBM용 부품에 ‘B4C’ 도입...포커스링 ‘CD9’ 개발완료 부각
    [특징주] 비씨엔씨, SK하이닉스 HBM용 부품에 ‘B4C’ 도입...포커스링 ‘CD9’ 개발완료 부각
    13일 오전 11시 38분 현재 비씨엔씨는 전 거래일 대비 25.20% 오른 1만54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SK하이닉스가 HBM용 부품 중 하나인 포커스링에 기존 대비 성능이 뛰어난 신소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국내 협력사 비씨엔씨의 B4C 포커스링을 도입해 퀄(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지난달 PO(구매주문서)를 냈다고...
    2024-09-13 11:41
  •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변동률을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했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앞으로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수도권 등 실거래가격이 오른 지역은 그 외 지역과 달리 공시가격 인상 폭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지역별 공시가격 양극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 계획을...
    2024-09-12 16:01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승낙제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또 "지금 세미나가 진행 중인데도 특정 임직원이나 자회사, 계열사 대상 장려금 지급이...
    2024-09-12 15:30
  • [특징주] 씨이랩, 18억 규모 계약 수주 소식에 상한가
    [특징주] 씨이랩, 18억 규모 계약 수주 소식에 상한가
    씨이랩은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7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영상분석 전문 기업 씨이랩은 6일 에즈웰플러스와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7억870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48.8%를 차지하는 규모다. 해당 사업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2024-09-12 14:29
  •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사실을 하청업체에 늑장 통보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2023년 4월...
    2024-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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