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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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유튜버 곽튜브(32·본명 곽준빈)가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25)과 함께한 여행 영상이 대리 용서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그의 공익 영상까지 비공개 처리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17일 교육부의 유튜브 공식 채널 '교육TV'에 게재된 곽튜브가 출연한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공익 광고를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영상은 '2024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반구석 능력자를...

2024-09-18 09:58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상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선정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부패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부패행위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부패ㆍ공익신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소방감사과는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청렴문화공연’을 추진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도 청렴교육에...

2024-09-13 15:21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지만...

2024-09-13 12:40
전력거래소, 부패 예방·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 시행

캠페인 참석자들은 공직자들의 부패행위 및 공익 침해 사건을 목격했거나 경험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과 방법을 담은 청렴 리플렛과 청렴 부채를 직접 배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청렴 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나주시와 공공기관의 의지도 천명했다. 이날 참석 기관은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 활동에 대한 공동참여...

2024-09-03 15:05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

2024-08-28 14:30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김 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이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30일에 포상금 총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2024-08-27 14:45
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통합지수' 운영

또 실제 작성된 계약정보를 통계화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거래를 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거래가격 이상 징후 포착도 가능해 공익 목적 데이터와 정책수립 등 그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주택 및 상업·업무 시설의 평균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연령대별 매수·매도 변화, 매수...

2024-08-13 18:37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기부자 편의를 증진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2024-07-25 16:00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2024-07-19 06:00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유언장‧세무조사 등 상속訴 맞춤 서비스해외 회계법인‧전문 변호사 협업국제 상속‧증여 수요 대응 가속도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도 첫선세련된 브랜드 정체성 전략에 ‘눈길’ 고령화로 시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초개인주의로 인한 가족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어 ‘헤리티지 원(Heritage ONE)’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2024-07-19 06:00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이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고, 특별히 고려해야 할 공익도 상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권영준 대법관의 경우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 씨에게 해당 조처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2024-07-18 15:11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건으로, 41%를...

2024-07-18 10:29
가스공사, '청렴 나무·우체통' 설치…최고 청렴 모범기업 도약

가스공사는 사내 인트라넷 및 ‘레드휘슬’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 관계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청렴 우체통을 추가 개설했으며, 이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이는 열린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는 공익성과...

2024-07-15 15:09
“건설현장 불법 행위ㆍ부패 막자”…LH, 국민권익위와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2024-07-09 15:00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2024-07-08 21:56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 김 변호사를 그 일 때문에 공익 신고자 신고를 했다고 맞는 것을 확인해 주더라"라고 반박했다. 다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당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공개했다. 21대 국회 말 때와 법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2024-07-05 10:19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최고 30억원 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교육자에게 맞춤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플랫폼인 '경제배움e+'가 6월 출범했다. 현행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는 '디지털...

2024-06-30 12:00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애초에 델리오의 VASP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11일 진행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첫 형사 공판에서 나온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델리오는 VASP 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비트코인 605개, 이더리움 2511개를 부풀려 FIU에 신고 수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2024-06-20 14:42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했다. 또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2024-06-11 14:55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2024-06-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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