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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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구청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을 고지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

2024-09-18 09:00
"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실형 확정됐으나 행방 묘연

배우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실형이 확정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A(40대)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일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2024-09-06 21:15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북한이 5월부터 한

2024-07-13 08:00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서울시, 2022년 4억2300만 원에 동작구 토지 수용법원 “수용재결은 사업인정 후 단계…청구 이유 없어” 공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비워 놓고 있는 땅에 대한 시의 소유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24-05-13 07:00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2024-05-12 09:00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조규홍

2024-03-19 15:08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란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2024-03-18 20:16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이쯤에서 정부는 멈춰달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를 내리면 MZ세대 전공의들이 어떻게 튈지 모

2024-03-04 15:35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정부가 의사들이 등장하는 드라마 대사를 활용한 동영상을 만들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정부 계정의 유튜브 채널이 업로드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 we_need_U’ 제목 영상은 전날 저녁 조회수 40만 회를 넘겼다. 영상은 과거 의사들이 등장했던 드라마 대사를 활용해

2024-03-03 11:23
세계의사회, 의협 두둔…“급격한 증원, 정부의 일방적 결정”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회원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두둔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대목도 있어,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 대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24-03-02 20:35
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여의도공원에서 이번 의료계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

2024-03-02 11:38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2024-03-01 19:30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2024-03-01 16:12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

2024-01-30 14:21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2024-01-30 09:47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2023-10-16 11:00
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2023-05-02 20:40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大法, 공시송달 후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주소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해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형사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

2023-04-26 16:55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경찰‧국토부 협의회…“법정 최고형 구형”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대법원, 임차권 등기절차 간소화…고지前 등기 ‘세 모녀 사기’, ‘빌라 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체계를

2023-01-18 18:04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과거 발생한 사건에 개정된 법의 공소시효가 아닌 당시 시행되던 구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9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다투는 문제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시효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9년 폭력범죄를 목적

2022-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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