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1·10 대책, 8·8 주택공급대책)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 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정부는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하고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심 내 아파트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2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 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 개 물림이나 개 짖음으로 인한 사고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 주체는 동물의 점유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전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방송과 더불어 주민들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은 개정해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한다. 공사 항목, 수선 주기, 공법 등은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현실화할 방침이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 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3개월 뒤 학생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한...
루원시티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9500여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당초 초등학교 신설용으로 계획됐던 부지가 상업용지로 전환되면서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2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LH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교용지로 계획된 땅의 용도를 전환해...
국토교통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준공 10년 이상)하거나 증축(15년 이상)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정의하고, 이를 위해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수지초입 마을아파트(2019년)와 수지보원아파트(2020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지난해 안전진단과...
그 직원을 고용한 아파트관리 용역업체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다만 얼마만큼 책임을 지는지는 향후 화재의 원인 규명돼야 정확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문제가 전체 손해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일단 공동주택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우선적으로 보험으로 처리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2~3층 규모 주택가 골목 끝에 위치한 자원순환역은 여느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 장소보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원래 이 장소는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몸살을 앓던 곳이었다. 조그마한 자투리 공간에 무분별하게 투기된 쓰레기들이 쌓여 인근 주민들은 오랜 세월 창문을 닫고 살았다고 한다. 오랜 고통 끝에 2년여 전, 자원순환역이 설치되면서 마을의 변화가...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전날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즉각 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非)아파트 신축매입 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됐고, 8월 말부터 매월 매입 약정 실적을...
근절을 위해 구조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전관특혜 방지를 위해 감독을 확대했다”며 “감사원 지적사항 중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LH는 또 전관유착‧특혜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분과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충전 시설은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지하에 설치돼 있어 사고가 나면 인명과 재산 피해 파급력이 크지만, 주유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 보험이 필수적이지 않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기피현상이 커지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일찌감치 다양한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을 선보이고 있어 앞으로 건설사 주도의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직접 시스템 개발을 올 4월...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하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이렇게...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한시 시행할 계획이나 법 개정이 필요해 거야 설득이 관건이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ISA의 경우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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