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7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두 사업은 모두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사업 방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 기관이 사업 관리자나 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규제 완화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ㆍ4 대책)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다. 야심차게 꺼내 든 공공 재건축은 조합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신규 택지 조성에 강하게 반발한다. 충분한 조율 과정 없이 공급 대책을 내놓은 탓이다. 정책 효과가 정부 계획에 못 미칠 거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냈다.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내놓는 대가다. 일선 조합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정책에 불만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