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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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우선이 돼야

2024-01-12 06:00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노동개혁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선 한계대학을 정비한다.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

2023-07-04 14:00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제도에 대해서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대입 정시·수시 비중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취임 100일째인 14일 세종시 모처에서 진

2023-02-15 14:32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2022-11-29 05:00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일부를 대학 등으로 이관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와 교육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학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대학에 별도 재원 확보해야”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2022-11-23 10:41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2022-11-21 10:53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정부가 초·중·고교 예산 3조원을 떼어 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4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절벽’으로 대학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2022-11-15 11:29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유·초·중등교육 재정 감축을 하려는 방침에 맞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2022-10-24 13:51